용인시,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특례시 부문 대상' 수상

기사입력 : 2026년01월28일 18:38

최종수정 : 2026년01월28일 18:38

반도체 산업 선도·청년 문화 활성화·시민 중심 행정혁신 성과 인정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가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지자체 혁신평가위원회(GEC) 주관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에서 특례시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왼쪽 세번째)이 28일 열린 '제2회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에서 특례시 부문 대상을 수상한 뒤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용인시]

WFPL은 예산 효율화와 세금 낭비 방지, 지역민 경제 자립 강화, 포용적 행정 구현 등 우수 지자체를 발굴·시상하며,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과 지방자치 혁신에 기여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평가는 지자체 혁신역량, 지역경제 자립도, 복지·교육환경, 행정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용인시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국가 반도체 산업 선도 도시로 도약하고, 균형 잡힌 문화·체육·복지 정책을 통해 지방자치 모델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삼성전자 이동·남사읍 360조원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기흥캠퍼스 20조원 미래연구단지, SK하이닉스 원삼면 600조원 반도체 클러스터 등 소·부·장 기업 포함 총 1000조원 규모 투자가 진행 중이다.

또 안전문화살롱, 고령 어르신 차량 동행 서비스, 국내 유일 체류형 대학연극제, 전국 최초 맞춤형 학교 제설지도 등 혁신 정책으로 청년·문화·안전도시를 구축, 시민 삶의 질을 높였다.

체육 분야에서는 2026년 1월 시민 프로축구단 용인FC 창단과 처인구 백암면 팜앤포레스트 타운 조성으로 건강 도시를 지향한다.

이상일 시장은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와 광역시 도약 과정의 혁신·변화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시민 체감형 정책과 교통·교육·복지·문화·생활체육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세계언론협회(WPA), 이종배 국회의원실, 국제정책연구원(IPI), 국제ESG평가원, 국제소비자평가원이 주관했다.

seraro@newspim.com

[관련키워드]

용인특례시 안전도시 WFP 안전문화살롱 특례시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레드와이어 ② 드론 사업 확장, 국방비 증액 수혜 전망

레드와이어 ① 美 미사일방어국 1510억달러 계약 참여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