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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트럼프 새 국방전략에 '아메리카퍼스트' 제도화…세계 질서 요동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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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 중동에서 서반구로...美 안보전략 중심이동
美 본토와 서반구 방어 집중...동맹에 부담 전가
中에 충돌 대신 '괜찮은 평화' 제시...타협 시그널
韓 '자율성과 리스크' 동시에 커져 안보환경 급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3일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은 지금까지 역대 미국 행정부가 추구해왔던 세계전략과는 완전히 다른 길, 다른 관점을 택하고 있다. 국제질서가 거세게 요동칠 것임을 예고한다. 미국에 가장 의존적인 국가 중 하나인 한국도 안보·경제와 북한 문제 등에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하다.

트럼프 NDS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 우선주의'가 국방 분야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 본토와 서반구 방어 최우선, 동맹에 부담 전가, 방산 기반 증강 등을 내세웠다. 특히 서반구 전체를 '확장된 본토'로 규정하고 역외 세력의 서반구 진출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를 강력히 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참석을 마치고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 편으로 워싱턴 DC로 복귀하던 중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1.22

◆안보에 '미국 우선주의' 적용

이 같은 변화는 국방 분야에 '미국 우선주의'를 제도화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NDS의 상위 문서인 국가안보전략(NSS)를 통해 과거 미 행정부의 안보전략이 국제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했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핵심적 이익과 직결된 문제를 위주로 우선 순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미국 내에 널리 퍼진 '끝없는 전쟁'에 대한 피로감과 우크라이나·중동 지원에 대한 회의 등으로 해외 개입보다 국경·본토, 마약·이민, 공급망·산업 기반을 강조하는 '노선 변화'가 힘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의 4대 축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본토 방어, '대결이 아닌 힘을 통한' 인도·태평양에서의 중국 억제, 동맹·파트너의 역할과 국방비 증대, 미국 방위산업 기반 가속 등이다. 본토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인 '골든돔'을 구축하고 드론 대(對) 드론 체계, 현대적 핵억제력 강화 등을 지목했다. 또 마약 카르텔과 '마약 테러리스트' 대응, 국경·영공 통제도 국방 임무로 포함시켰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전략은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채택했던 역대 행정부와 전략과 완전히 다르다. 특히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전략과 비교해 본다면, 미국의 안보 위협 인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2022년 바이든 행정부의 NDS는 중국을 '가장 중대한 장기적 도전'으로, 러시아를 '급박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들과의 경쟁을 전략의핵심을 삼았다. 하지만 트럼프의 NDS는 본토 방어와 서반구 우위를 1순위로 올리고, 중국 억제를 그 다음 축으로 재배치해 대국 경쟁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낮췄다. 북한·이란 등의 위협에 대한 인식도 낮아졌다. 미국의 우선 순위가 인도·태평양과 중동에서 서반구로 중심 이동을 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0.30

◆동맹·파트너에 부담 전가

트럼프가 서반구를 미국의 세력권으로 천명했다고 해서 중국·러시아도 각자의 지역에서 세력권을 갖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새 국방전략은 인도·태평양에서 한 발 물러서면서도 중국에게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동반구의 동맹국에게 국방비를 증액하고 안보를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뜻이다.

동맹·파트너에 대한 접근법도 완전히 달라졌다.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은 동맹을 '가장 큰 전략 자산'으로 강조했다. 또 중국 견제에서 동맹과의 연대를 핵심으로 삼고 규범·동맹·다자주의를 활용해 국제질서를 관리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NDS는 "동맹과 파트너는 집단방위에서 공정한 부담을 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맹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훨씬 거래적이다. 국제적 리더십이라는 표현은 삭제되고 동맹국에 '미국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대응전략과 중국에 대한 인식 변화도 눈에 띄는 변화다. 트럼프 NDS는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대결이 아니라 힘을 통해 억제한다"고 천명했다. 또한 "우리의 목표는 중국을 지배하거나 질식시키거나 굴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포함해 누구도 미국이나 동맹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도·태평양에서 모두가 '괜찮은 평화(decent peace)'를 누리게 하는 세력 균형을 만드는 것이 군사전략의 목표"라고 분명하게 밝힌 것은 미·중 관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사용했던 '봉쇄·경쟁' 보다 훨씬 완화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중국과 충돌하지 않고 '억제와 관리'에 치중하겠다는 시그널을 강하게 보낸 것이다.

미국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CVN-73)이 지난해 11월 5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사진=미 국방부] 2025.11.05

◆한미 연합방위체계 변화

트럼프 NDS는 한국의 안보 환경과 전략에 직접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트럼프의 새 국방전략은 "북한 억제의 1차 책임은 한국이며 미국은 제한적으로 지원한다"고 못박고 있다.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가 유효하다는 입장은 밝혔지만,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한 대응은 한국이 책임지도록 했다. 또 북핵 문제를 장기 억제 및 관리 대상으로 돌려 놓음으로써 비핵화 목표는 후퇴했다.

이는 곧 한·미 동맹에서 재래식 전력 운용과 위기 대응의 중심을 한국군으로 두고 미군은 증원·전략자산과 확장억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재조정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또 주한미군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반도 상주 전력'에서 중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전역을 행동 반경에 넣는 기동적인 전력으로 재편할 가능성도 있다.

이같은 변화로 한국군의 독자 작전능력과 연합지휘 구조의 중요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전시작전권을 갖고 한국군 주도의 지휘체계를 구축하면서 미국의 전략자산 지원과 확장억제를 연동시키는 등의 연합방위 체계 변화에 직면할 수 있다. 한국으로서는 '안보 자율성'과 '리스크'가 함께 커지는 구조적 변화를 맞게 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재래식 타격 능력 강화와 함께 핵연료 주기 완성을 통한 '핵잠재력 확보'와 핵추진 잠수함 조기 배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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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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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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