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원·달러 환율이 새해 들어 연달아 오르면서 1500원대를 위협하는 가운데,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자본유입 규제를 완화하고 국내 투자 기반을 키워야 외환 수급의 '쏠림'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달러 수요만 과도하게 커지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평균 1300원대의 고환율이 '상수'로 굳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대외경제연구원이 13일 발간한 '최근 환율 추세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원·달러 환율 상승 속도는 다른 통화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원·달러 환율 상승 원인으로 '글로벌 달러 강세'를 지적했다. 달러인덱스 등 대외 변수의 영향력이 커진 가운데, 국내 요인으로는 거주자의 해외증권 투자 확대가 환율 변동을 키우는 축으로 부상했다는 분석이다.

해외 주식이나 채권 투자가 늘면서 달러 매수(달러 수요)가 동반돼 환율 상승 압력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환율이 오를수록 추가 상승을 예상해 달러를 더 찾는 심리가 겹치면서 수급 쏠림은 더 빠르게 강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개입은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효상 대외연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장은 "시장개입을 통한 인위적 환율 조정은 한시적 대응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시장기능 왜곡, 외환보유액 부담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해법으로는 외국인 직접투자(FDI)와 장기 포트폴리오 자금의 유입을 가로막는 규제 해소를 짚었다. 복잡한 행정 절차, 일부 업종에 대한 과도한 투자 제한, 세제상 불리함 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첨단 제조·디지털·그린 전환 등 전략 산업에 대해선 규제 샌드박스 확대, 인허가 속도 제고,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해외 자본의 국내 생산기지 구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내놨다.

자본유입 확대와 투자 기반 확충이 단기간에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외환시장 안정조치와 거시건전성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급격한 환율 변동 시 일시적 시장 안정화 장치를 운영하면서 투기성 거래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투자 환경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부동산·예금에 쏠린 자금을 벤처·중소기업·혁신 산업으로 돌릴 수 있도록 세제 혜택과 투자 인프라 정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에 매력적인 투자처를 만들어 '반출되는 달러'를 되돌려야 한다는 취지다.

김 팀장은 " 환율 상승세의 고착화로 환율 상승 기대가 강화됐으며, 최근에는 원·달러 환율의 쏠림 현상이 발생해 추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했다"며 "중장기적으로 자본흐름의 원활한 작동을 뒷받침할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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