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 전략적 환헤지를 정해진 기준이 아닌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집행하겠다고 공식화한 점이다.

그동안 환헤지 기준이 시장에 노출되며 투기적 거래를 자극했다는 판단 아래, 국민연금을 예측할 수 있는 개입 주체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은 전날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외환스와프(FX Swap) 계약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이 해외자산 투자 과정에서 달러가 필요할 경우 연간 650억달러(약 95조5800억원) 한도 내에서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달러를 공급받는 구조다.

외환스와프 한도는 최초계약을 맺은 지난 2022년 9월 100억달러에서 2023년 4월 350억달러, 2024년 6월 500억달러 그리고 지난해 12월 650억달러로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외환스와프 한도가 높을수록 연금의 환전 시점이 시장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 달러 수급 불안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외환스와프 거래가 외환시장 불안정 시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스왑거래 기간 중 외환보유액이 거래금액만큼 줄어들지만, 만기 시 자금이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감소는 일시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정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 하는 걸 고려해 확정됐다. 환율은 지난해 12월부터 급등해 1400원선을 넘어 1500원선을 바라보고 있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은 외환위기 이후 월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외환스와프 연장 계약이 체결된 전날 원/달러 환율은 오전 한때 1477.9원까지 치솟았다.

시장의 관심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전략적 환헤지 탄력적 집행' 방침에 쏠려 있다. 전략적 환헤지란 국민연금이 해외자산 운용에서 환율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정해놓은 환위험 방어 비율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해외자산의 최대 10% 범위에서 전략적 환헤지를 운용해 왔지만, 그동안 특정 환율 수준에서 환헤지가 가동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오히려 환율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례로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에 접근하면 국민연금이 환헤지를 실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이 같은 인식은 해당 환율 구간까지 환율을 끌어올리는 투기적 거래를 부추겼다. 국민연금의 개입 효과가 사전에 소진되는 부작용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외환당국이 환헤지 운용 기준의 노출을 문제 삼아 제도 개선을 요구한 이유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환헤지 비율은 유지하되, 집행 시점과 규모는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하기로 했다. 달러 매도 물량이 언제든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만 남기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에 드러내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외환스와프 연장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며, 실제로 얼마를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1400조원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운용 기준 하나만으로도 외환시장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변수로 자리 잡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는 이른바 '소방수'로 활용하는 방식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환율의 구조적 요인은 금리 격차"라며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 격차로 인한 환율 불안정성을 국민연금에 떠넘기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연금에서도 일정 부분 헤지를 운용할 필요는 있지만, '전략적 헤지'라는 명분으로 무리하게 개입하는 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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