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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쟁탈전]② 베네수 너머의 큰 그림 "내 식자재 창고에서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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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식 먼로독트린의 귀환, 남미는 다시 전략 전면으로
베네수엘라 넘어 콜롬비아·멕시코·쿠바로 번지는 압박
단발성 개입 아닌 질서 재편…트럼프 NSS가 그린 서반구 시나리오는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축출은 한 번으로 끝날 정권 교체 이벤트가 아니다. 워싱턴에서는 이번 작전을,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에 따라 준비된 '서반구 전략 전환'이 선언과 구상을 넘어 실행 단계로 넘어갔다는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NSS 내용을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첫 무대로 베네수엘라를 선택한 데에는 분명한 계산이 깔려 있다.

마두로 정권은 중국·러시아·이란과의 밀착, 마약과 불법 자금 흐름, 에너지 자원 통제 등에서 미국의 안보 이익과 정면으로 충돌해 온 상징적 사례다. 미 정부 내부에서는 이를 "서반구에서 미국 주도의 질서를 재정립하기 위한 시험대"로 인식해 왔다.

한 대서양 안보 싱크탱크는 "이번 작전은 단순한 범죄인 인도가 아니라 사실상의 레짐 체인지(바깥에서 정권을 교체하는 개입)이며, 서반구에서 미국의 전략적 우위를 재구축할 수 있는 한 세대 만의 기회"라고 평가했다.

최근 공개된 NSS와 관련 설명 자료는 남미를 더 이상 '관리 대상 주변부'가 아니라 '미·중 전략 경쟁의 전면'으로 그리며, 베네수엘라 작전이 그런 구상의 첫 시험대였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서에서 "새 국가안보전략 아래 서반구에서의 미국의 우위는 다시는 의문시되지 않을 것"이라며, 수십 년간 사실상 방치됐던 먼로 독트린(19세기부터 '미대륙은 미국의 영향권'이라고 본 대외정책 원칙) 논리를 공개적으로 복원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워싱턴이 이번 사태를 일회성 성과로 만족할 가능성은 낮은 만큼, 베네수엘라에서 시작된 미국의 '앞마당 재편'이 어디까지 확장될지, 그리고 남미 각국과 글로벌 시장이 어느 지점에서 반응과 반발을 선택할지가 새로 열린 더 큰 무대의 핵심 관전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식 먼로독트린'과 앞마당 재편 구상

NSS는 서반구 장에서 이른바 '트럼프 코럴러리(Trump Corollary·먼로 독트린을 트럼프식으로 강화한 새로운 해석)'를 명시하며, "미국은 다시 한 번 먼로 독트린을 주장·집행해 서반구에서의 우위를 회복하겠다"고 선언했다.

문서에는 비(非)서반구 경쟁 세력의 군사력 전개나 전략 자산 확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표현이 담겨 있어, 중국·러시아·이란을 겨냥한 노골적인 배제 전략으로 해석된다.

영국 외교안보 싱크탱크 채텀하우스는 이를 두고 "서반구를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미국이 관리해야 한다는 발상을 공식 문서로 못 박은 것"이라며 "국경, 해상로, 카르텔을 명분으로 한 선택적 군사 개입의 문턱을 크게 낮췄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글로벌 헤게모니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영향권이 라틴아메리카라는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도 나왔다.

NSS가 제시하는 전략의 핵심 축은 세 갈래로, 첫째는 에너지와 자원 안전보장이다.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대 확인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라는 점에서, 이번 개입은 생산 확대보다 중·러·이란이 구축해 온 자원 네트워크를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쉽게 말해, 베네수엘라를 통해 형성된 '반미 에너지 축'을 끊어내겠다는 의도라는 뜻이다.

둘째는 정치 모델 교정이다. NSS는 콜롬비아·멕시코·쿠바를 직접 지목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원칙에 부합하는 정부와 세력에는 보상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압박과 조건부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명시했다.

플로리다국제대(FIU)는 "중국이 인프라와 통신, 엘리트 교류를 통해 영향력을 확장하는 가운데, 미국은 서반구에서 '친미 정권 벨트(미국과 안보·경제 노선을 같이하는 정부들이 이어진 지역)'를 복원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셋째는 정보·네트워크 영향력 확대다. 국무부와 산하 기구들이 추진 중인 디지털 민주주의와 독립 언론 지원 프로그램은 최근 베네수엘라 인접국과 카리브해 국가들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중국식 디지털 권위주의(인터넷과 감시 기술로 여론을 통제하는 방식)에 맞서 서방식 정보 인프라를 재배치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 콜롬비아·멕시코·쿠바로 번지는 압박

미국의 압박 방향은 이미 베네수엘라 넘어로 확장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축출 직후 콜롬비아와 쿠바를 언급하며 "협력하지 않는 정권은 이번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경고했고, 멕시코에 대해서는 카르텔을 겨냥한 군사 옵션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미국 공영방송 PBS는 "마두로 체포 이후 라틴아메리카가 양분됐으며, 트럼프의 동맹들은 고무된 반면 다른 국가들은 다음 타깃이 될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애틀랜틱카운슬 라틴아메리카 센터 관계자는 "이번 작전은 베네수엘라를 넘어 서반구 전체를 향한 미국의 새로운 개입 레벨의 시작점"이라며 "콜롬비아와 쿠바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향후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음을 시사하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반면 채텀하우스는 "법적 정당성과 지역 내 정통성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미국의 질서 재편 시도가 오히려 반미 정서를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결국 마두로 축출은 '앞마당 청소'의 종료가 아니라, 미국이 남미를 다시 전략 지도 중심으로 끌어올렸다는 선언에 가깝다.

브루킹스연구소는 "미국의 서반구 전략은 더 이상 개별 위기 대응이 아니라, 중국·러시아 등 역외 세력을 체계적으로 밀어내는 구조 개편 프로젝트"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11월 공개한 국가안보전략 파일 첫 페이지 [사진=NSS문서]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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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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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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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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