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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쟁탈전] ①사반세기 中 피땀을 지우려는 트럼프식 되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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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관심 틈타 중국은 중남미를 확장 거점으로 설정
무역, 에너지, 인프라, 금융 등 전방위 협력 강화
미국의 새로운 안보전략에 중국 영향력 서서히 상실 전망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중남미 지역에 공을 들였다. 덕분에 중남미 지역에는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이 즐비했다.

지난 3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남미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초강경 군사 조치로 중국의 사반세기(25년)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관측도 뒤따른다.

중남미 지역에는 전통적으로 반미 정서가 존재한다. 70~80년대 미국이 우격다짐으로 전복시켰던 남미 정권이 상당했던 탓이다. 2009년 금융위기가 터진 후 집안 정리에 바빴던 미국으로선 중남미를 신경 쓸 겨를이 더 없었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 역시 크게 늘리지 못했다.

그 빈틈을 파고든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에게 중남미 지역은 아프리카, 중앙아시아와 함께 전략적 외교 요충지다. 군사적 협력(상호방위조약 등)보다는 무역과 투자, 차관 제공 등을 통한 중국식 소프트 파워를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

◆미국 무관심에 중국 중남미 적극 진출

덕분에 지난 2000년 120억 달러에 불과했던 중국과 중남미 국가들의 연간 교역액은 2020년 4500억 달러 이상으로 급증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과 칠레, 페루의 최대 교역국이다. 아르헨티나, 멕시코와는 2위 교역국이다.

중국의 식량안보와 자원·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중남미는 소중한 지역이다. 중국은 이 곳에 생산되는 대두와 철광석, 구리, 리튬, 원유, 소고기 등을 수입하며, 전자제품, 자동차, 기계, 통신 장비, 철도 설비, 전력 설비 등을 수출한다.

이 지역 에너지 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도 대규모로 진행됐다. 베네수엘라에 제공한 차관은 600억 달러에 달한다. 중국은 그 원리금을 원유로 받아왔다.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해외 기업 중에서도 중국 국유 에너지 기업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브라질과는 철광석, 원유, 전력 분야에서 공동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칠레와는 구리 광산을 공동 개발하고 있고, 볼리비아와는 리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프라 사업 역시 활발하게 전개됐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페루 창카이항이다. 창카이항은 중국이 36억 달러를 투자해 건설한 항구며 2024년 11월 개항했다. 또한 중국 자금으로 100조 원 규모의 남미 횡단 철도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현재 브라질과 함께 사업 타당성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철도는 브라질의 대서양 연안 항구와 페루의 창카이항을 잇게 된다.

중남미는 위안 국제화의 주요 시험 무대이기도 하다.

중국은 아르헨티나와 18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맺었다. 이를 통해 아르헨티나는 대중국 무역 대금의 일부를 위안화로 결제하고 있다. 브라질과는 위안화 결제망을 구축했다. 두 나라 교역에는 브라질 헤알화와 중국 위안화가 사용된다. 칠레와도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상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24년 11월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디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일대일로 등 37개 협정을 체결했다. 시진핑 주석은 브라질을 '황금 파트너'라고 칭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4.11.21 ys1744@newspim.com

◆미국 태세전환 "이제는 중남미가 안보 최전선"

사실 중국 자본이 침투하기 전까지 중남미 시장은 미국의 독무대였다. 경쟁자 없는 무주공산이었던 만큼 중남미는 관리의 대상이었을 뿐 전략적 공간은 아니었다. 때문에 미국의 외교 안보 전략 우선 순위에서도 유럽, 중동, 동아시아에 밀려 4순위에 머물렀다.

중국이 중남미 공략을 시작할 때만 해도 미국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어차피 내 앞마당이라는 자신감과 안일함이 컸다. 그 반성이 작금의 정책 급선회를 낳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버전의 먼로 독트린(일명 돈로 독트린), 즉 "서반구에서 미국의 패권 복원"이라는 구호가 여기에 해당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국가 안전보장 전략(NSS) 2025에서 중남미를 포함한 서반구를 미국 안보의 최전선으로 규정했다. NSS 2025는 중남미 지역에서 외세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역내 안정 유지를 목표로 한다.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역내 차단해야 할 외세는 중국과 러시아다.

전략 수립 1개월 만에 미국의 말(言)은 행동으로 전격 옮겨졌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 법정에 세웠다. 물론 여기서 끝날 앞마당 청소는 아니다. 쿠바와 콜롬비아, 멕시코 등이 다음 순번으로 거론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2026년 1월3일 미군에 의해 체포돼 눈 가리고 수갑 찬 상태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계정]

◆중국은 미국을 비난하지만 대응에는 한계

중국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직후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시진핑 주석도 몸소 나섰다. 지난 5일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일방적이고 패권적인 행위가 국제질서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며 강대국일수록 국제법 준수에 앞장서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미국을 겨냥한 발언이다.

쑨레이(孫磊) 주유엔 중국대표부 부대표는 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미국에 대한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미국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이며 강압적인 행위에 깊은 충격을 받았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미국은 안보리를 우회해 이라크에 대한 군사 작전을 개시했고, 이란의 핵 시설을 공격했으며, 중남미와 카리브해 여러 국가에 대해 경제 제재와 군사 공격, 심지어 무력 점령까지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중남미에서 전개되는 트럼프의 거침없는 행보는 이 지역에 공을 들인 중국에 거대한 압박으로 다가온다. 25년 동안 쏟아부었던 돈과 노력이 허무하게 흩어지는 모습을 국제적으로 보이고 싶지도 않을 게다. 그간 공들였던 중남미 대형 프로젝트들이 물거품될 경우 정부 차관과 민간 대출에서 부실이 커질 위험도 도사린다.

그렇다고 미국에 맞서 군사적 대응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감행하기도 여의치 않다. 물론 '이번 참에 대만과 남중국해 등에서 트럼프처럼 힘 자랑을 해볼 만한' 정치적 공간이 생긴 것도 사실이다. 그 명분은 트럼프가 제공했다. 무력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이라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면전으로 비화하지 않는) 사전에 합을 맞춘 대련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과 더 큰 사이즈의 담판이 필요하다. 

◆4월 미중정상회담 최대 의제로 부상

외교가에선 중국이 미군의 공격을 규탄하고 있지만,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외교적 항의 이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중남미에 대한 미국의 안보 패권에 도전하지 않으면서도, 차관 제공과 에너지·인프라 프로젝트에 치중했던 중국으로선 저강도 대응이 현실적이라는 시각이다.

한편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중남미 이슈는 오는 4월 트럼프의 국빈 방문으로 이뤄지는 미중 정상 회담에서도 핵심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단골 메뉴인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를 비롯해 무역통상, 관세 분쟁, 중동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중남미 사안이 긴급 현안으로 대두했다. 이 지역 내 이권을 놓고 쟁탈전을 벌이더라도 서로 넘지말아야 할 선(red line)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해졌다. 두 나라의 룰 미팅에 대만이 주요 패감으로 등장한다면 판은 커질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이 2024년 11월 페루 창카이항 개항식에 참석했다. 페루는 중국의 일대일로 최대 거점국가로 꼽힌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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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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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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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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