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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마두로 축출로 필독서가 된 트럼프의 국가안보전략 - 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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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다음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1월 작성을 마무리하고 12월 공개한 '2025 국가안보전략'의 전문이다. 전문 번역은 인공지능(AI) 챗봇 퍼플렉시티의 도움을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글>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9개월 동안 우리는 미국과 전 세계를 재난과 파국의 벼랑 끝에서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나약함과 극단주의, 치명적인 실패가 이어졌던 지난 4년의 시간 뒤에, 나의(트럼프) 행정부는 전례 없는 속도와 긴박함으로 국내외에서 미국의 힘을 복원하고 세계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역사상 그 어떤 행정부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토록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낸 적은 없었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우리는 미합중국의 주권 국경을 회복했고,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미군을 투입했습니다.

우리는 급진적인 젠더 이데올로기와 이른바 '워크(Woke)' 광기를 우리 군대에서 걷어냈으며, 1조 달러 규모의 투자를 통해 군사력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동맹을 재건하고, 동맹국들이 공동 방위를 위해 더 많이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NATO 회원국들로부터 국방비를 국내총생산의 2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증액하겠다는 역사적인 약속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에너지 생산을 대폭 확대해 에너지 독립을 되찾았고, 핵심 산업을 다시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해 역사적인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에서 우리는 이란의 핵 농축 능력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나는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마약 카르텔과 잔혹한 해외 범죄 조직들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8개월 동안 캄보디아‑태국, 코소보‑세르비아, 콩고민주공화국‑르완다, 파키스탄‑인도, 이스라엘‑이란, 이집트‑에티오피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사이의 분쟁을 포함해, 8건의 격렬한 분쟁을 종식시켰습니다.

또한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고 생존한 모든 인질을 가족 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미국은 다시 강하고 존중받는 나라가 되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 곳곳에서 평화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질 글은 우리가 이뤄낸 눈부신 성과를 설명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안보전략입니다.

이 문서는 미국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성공한 나라로, 그리고 지구상 자유의 본고장으로 남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로드맵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국가 역량의 모든 차원을 계속해서 키워 나갈 것이며, 그를 통해 미국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안전하고, 더 부유하며, 더 자유롭고, 더 위대하며, 더 막강한 나라로 만들 것입니다.

2025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2025 국가안보전략(NSS)'표지 [출처=백악관]

I 도입 - 미국의 전략이란 무엇인가?

1. 미국의 "전략"은 어찌하여 길을 잃게 되었는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부유하며, 가장 강력하고, 가장 성공적인 국가로 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계와 어떻게 상호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일관되고 집중된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전략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모든 미국인이 우리가 정확히 무엇을 하려 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하려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전략"이란 목표와 수단 사이의 본질적 연관성을 설명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이다.

전략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서 출발하며 그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떤 수단이 사용 가능하거나, 현실적으로 마련될 수 있는지를 파악한다.

전략은 평가하고, 분류하며,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아무리 가치 있어 보이는 나라, 지역, 현안, 대의라 하더라도 모두가 미국 전략의 초점이 될 수는 없다.

외교 정책의 목적은 핵심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그 하나의 목표에만 이 전략(우리의 전략)은 초점을 맞춘다.

냉전 종식 이후의 미국 전략들은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그것들은 소망이나 바람직한 최종 상태를 늘어놓은 목록에 불과했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규정하지 못한 채 모호한 미사여구만 반복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종종 잘못 판단했다.

냉전이 끝난 뒤, 미국의 외교 엘리트들은 미국이 전 세계를 영구히 지배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스스로 믿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일은, 그들의 행위가 우리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할 때에만 우리의 관심사가 된다.

엘리트들은 우리 국민이 국가 이익과 무관해 보이는 전 세계적 부담을 영원히 떠안을 의지가 있다고 크게 잘못 계산했다. 그들(엘리트들)은 거대 복지‑규제‑행정 국가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방대한 군사·외교·정보·대외 원조 체계를 감당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을 과대평가했다.

또한 그들은 세계화와 이른바 "자유무역"에 그릇된 그리고 파괴적인 베팅을 함으로써, 미국의 경제적·군사적 우위를 떠받치는 (중추에 해당하는) 바로 그 중산층과 산업 기반을 텅 비게 만들었다.

동맹과 파트너들이 자신들의 방위 비용을 미국 국민에게 떠넘기도록 방치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는 핵심적이지만 우리에게는 주변적이거나 무관한 분쟁과 논쟁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기도 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미국의 정책을 여러 국제 기구의 그물망에 묶어 두었는데, 그 가운데 일부는 노골적인 반미 정서에 의해 움직이고, 많은 기구는 개별 국가의 주권을 해체하려는 초국가주의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요컨대, 우리의 엘리트들은 근본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목표를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꼭 필요했던 수단들—즉 미국의 힘과 부, 그리고 품위를 떠받쳐 온 우리 나라의 고유한 성격—까지 잠식해 버렸다.

2. 필수적이고 환영받을 트럼프 대통령의 교정작업

이 모든 일이 필연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행정부는, 올바른 지도자(리더십)가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면 앞서 언급한 모든 잘못은 피할 수 있었고, 또 피했어야 했으며, 그 이상의 성취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냈다.

그와 그의 팀은 미국이 가진 막대한 강점을 성공적으로 결집해, 항로를 수정하고 우리 나라에 새로운 황금기를 열기 시작했다. 미국을 그 길 위에서 계속 전진하게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의 가장 큰 목표이자, 동시에 이 문서(국가안보전략)의 목적이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은 다음 3 가지다. ① 미국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②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수단이 있는가? ③ 그리고 그 목표와 수단을 어떻게 연결해 실현 가능한 국가안보전략으로 만들 수 있는가?

Ⅱ. 미국이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1. 우리가 전반적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미국이 독립적이고 주권을 지닌 공화국으로서 계속 생존하고 안전하게 유지되기를 원한다. 정부는 신이 부여한 국민의 자연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복지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군사적 공격이나 적대적 외세의 영향으로부터 이 나라, 국민, 영토, 경제, 그리고 생활방식을 지키길 원한다. 그 적대적 (외세의) 영향에는 간첩 행위, 불공정 무역 관행, 마약 및 인신매매, 파괴적인 선전과 영향 공작, 문화적 침식 등 우리 국가를 위협하는 모든 형태가 포함된다.

우리는 국경과 이민 제도, 그리고 합법이든 불법이든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교통망을 완전하게 통제하길 원한다. 또한 단순히 "질서 있는" 이민만이 아니라, 주권국들이 불안정한 인구 이동을 조장하지 않고 오히려 억제하며, 자국에 누구를 받아들일지 완전히 결정할 수 있는 세계 질서를 원한다.

우리는 자연재해를 견디고 외부 위협을 저지할 수 있으며, 미국 국민에게 해를 끼치거나 경제를 흔들 수 있는 사태를 방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회복력 있는 국가 인프라를 원한다. 그 어떤 적이나 위협도 미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어야 한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이며, 기술적으로 진보한 군대를 모집하고 훈련하고 장비를 갖추어 배치하길 원한다.

그 목적은 미국의 이익을 지키고, 전쟁을 억제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신속하고 결정적으로, 그리고 우리 병력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승리하기 위함이다. 또한 우리는 모든 (군)복무자가 조국에 자부심을 느끼고 자신의 임무에 확신을 가지는 군대를 원한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현대적인 핵 억지력과,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미국 본토를 위한 '골든 돔(Golden Dome)'을 포함한 방어망—을 갖추길 원한다. 이를 통해 미국 국민, 해외의 자산, 그리고 동맹국들을 보호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역동적이며 혁신적이고 발전된 경제를 원한다. 미국 경제는 미국식 삶의 토대 위에 서 있으며, 폭넓은 번영을 실현하고 상향 이동의 기회를 창출하며, 근면한 노력에 보상을 제공한다. 또한 이는 우리의 글로벌 지위와 군사력의 필수 기반이기도 하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산업 기반을 원한다. 미국의 국가 역량은 평시와 전시 모두의 생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강력한 산업 부문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국방 생산 능력뿐 아니라 국방 관련 생산 능력 또한 필수적이다. 따라서 미국의 산업력을 육성하는 일은 국가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생산적이며 혁신적인 에너지 부문을 원한다. 그것은 미국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미국의 주요 수출 산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기술적으로 진보하고 혁신적인 나라로 남기를 바라며, 그 강점을 더욱 발전시키기를 원한다. 또한 우리의 지적 재산을 외국의 절도로부터 지켜야 한다. 미국의 개척 정신은 우리 경제적 우위와 군사적 우세의 핵심 기둥이며,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며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소프트 파워'를 유지하길 원한다.

이를 추진함에 있어 우리는 미국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당당하되, 다른 국가들의 종교, 문화, 정치 체제를 존중할 것이다. 미국의 진정한 국익을 지향하는 '소프트 파워'는 우리가 국가 본연의 위대함과 도덕적 선량함을 믿을 때에만 진정으로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미국의 정신적·문화적 건강의 회복과 부흥을 원한다. 그것이 없이는 장기적인 안보도 불가능하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과 영웅들을 소중히 여기며, 새로운 황금기를 향해 나아가는 미국을 원한다.

우리는 자부심과 행복, 낙관으로 충만하여, 자신들이 물려받은 나라보다 더 나은 조국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이라 믿는 국민을 원한다. 또한 우리는 모두가 생산적인 일터에 참여하며, 자신의 노동이 국가의 번영과 개인 및 가족의 복지에 본질적으로 기여한다는 사실에서 만족을 느끼는 국민을 원한다.

이러한 목표는 건강한 아이들을 키우는 강하고 전통적인 가정이 늘어나지 않고서는 달성될 수 없다.

2. 세계 속에서 우리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역량의 모든 요소를 총동원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전략의 핵심 초점은 외교정책에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핵심 외교정책적 이익은 무엇인가? 우리는 세계 속에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우리는 서반구가 합리적으로 안정되고 충분히 잘 통치되어 대규모 이주가 미국으로 향하지 않도록 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마약 테러리스트, 카르텔, 그리고 기타 초국적 범죄조직에 맞서 우리와 협력하는 정부들이 존재하는 반구를 원한다.

우리는 적대적 외세의 침입이나 핵심 자산 소유로부터 자유롭고, 중요한 공급망을 지탱하며, 우리가 전략적 요충지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반구를 원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먼로 독트린에 '트럼프 부칙(Trump Corollary)'을 추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실행할 것이다.

우리는 외국 세력이 미국 경제에 가하고 있는 지속적인 피해를 중단시키고 되돌리길 원한다.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롭고 개방된 질서를 유지하며, 모든 주요 해상 교통로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과 핵심 물자 접근권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는 동맹국들이 유럽의 자유와 안보를 지키도록 지원하면서, 유럽이 문명적 자신감과 서구적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돕기를 원한다.

우리는 어떤 적대 세력도 중동과 그 석유‧가스 공급원, 그리고 그것들이 통과하는 요충지를 장악하지 못하게 막고자 한다. 동시에 이 지역에서 막대한 대가를 치렀던 "끝없는 전쟁(forever wars)"의 수렁으로 다시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우리는 미국의 기술과 표준—특히 인공지능, 생명공학, 양자컴퓨팅 분야에서의—이 세계를 이끌어가길 원한다.

이상의 내용이 미국의 핵심적이고 중대한 국가 이익이다. 다른 이익들도 존재하지만, 이것들이야말로 우리가 무엇보다 집중해야 할 목표이며, 이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다.

*②편으로 이어집니다.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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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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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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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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