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유로존(유로화 사용 21개국)의 디지털 화폐 도입 여부가 올해 상반기 중 실시될 유럽의회 투표 결과에 의해 좌우될 예정이라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디지털 유로 도입은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 2023년 6월 말에 공식 제안했고, 지난해 12월 19일 유럽연합(EU) 각료이사회를 통과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유럽의회 승인만 남겨 놓은 상황이다.

ECB는 오는 2027년 시범 운영 후 2029년에 첫 디지털 유로화를 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FT는 "디지털 유로 도입은 ECB의 가장 복잡하고 논란이 많은 프로젝트 중 하나"라며 "이 제안이 유럽의회 의원 720명 중 과반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 이슈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 한 EU 관계자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막판까지 접전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CB 측은 디지털 유로 도입을 위해 적극적 행보에 나서고 있다. 

피에로 치폴로네 ECB 집행이사 겸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 책임자는 작년 한해 21번의 연설과 6번의 인터뷰, 2개의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디지털 유로 도입을 주장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도 작년 말 "디지털 유로를 최대한 신속하게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ECB가 디지털 유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요 논거는 자유와 주권이다. 

현금 없는 결제가 점점 더 보편화되는 디지털 시대에 유럽의 카드 및 온라인 결제 시장은 비자와 마스터카드, 페이팔과 같은 미국 기업들에 의해 상당 부분 장악되어 있다는 것이다. 

라가르드 총재는 미국의 국제형사재판소 판사들에 대한 제재를 예로 들면서 "미국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세계적 지배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서양 건너편에서 내려진 결정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자금 조달에서 배제될 수 있다"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역에서도 실질적인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U의 27개 회원국은 대부분 디지털 유로화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각국 대표들로 구성된 EU 각료이사회가 이 안건을 통과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유럽 각국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된 유럽의회 의원들은 각국 정부와는 다른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다. 

유럽의회 내 중도좌파 그룹과 자유민주자들은 디지털 유로 도입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과반에는 40표 이상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극우 진영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독일의 극우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AfD) 측은 "디지털 유로 도입은 현금의 점진적인 대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금은 익명성을 보장하는 유일한 결제 수단"이라고 밝혔다. 

각국 극우 진영이 모인 '유럽을 위한 애국자' 그룹은 인스타 게시물을 통해 "ECB가 디지털 유로화를 이용해 시민들의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막을 수 있다"며 "이를 '검열'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최종 결정은 중도우파인 유럽인민당(EPP)과 유럽보수·개혁그룹(ECR) 입장에 의해 판가름 날 전망이다. 

EPP 진영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디지털 유로에 회의적인 독일 중도우파 기독사회당(CSU) 소속의 마르쿠스 페르버 유럽의회 의원은 "각국의 입장이 매우 다양하다"며 "과반수 확보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유로는 시민과 기업에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부가가치를 제공할 때만 의미가 있다"며 "단순히 정치적 위신을 위한 프로젝트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EPP 진영 소속인 체코의 루데크 니더마이어 의원은  "디지털 유로가 전략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중요하다"며 "필요한 기술적 테스트와 잠재적 시범 단계를 거친 후 가능한 한 빨리 도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동전과 지폐의 역할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을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면서도 "다만 본회의 표결에서 EPP 내 입장이 크게 갈릴 수 있으며 전체적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럽의 대형 은행들도 유로존 차원의 디지털 화폐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미 미국의 결제 시스템에 맞설 자체 유럽형 결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왔고, 거액의 자본을 투입했는데 디지털 유로화가 도입되면 막 시작된 민간 부문의 솔루션이 좌초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 은행 관계자는 "ECB는 3억5000만명이 넘는 유로존 시민들을 위한 결제 시스템 도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