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조치
범정부TF, 전방위적인 조사 예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국민의 신뢰 위에서 성장해 온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날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예고했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이라며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권익,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반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TF를 구성하고 쿠팡 사태를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 책임성, 노동자 안전 등과 직결된 중대 사안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침해사고 원인 규명부터 개인정보 유출 규모, 부정결제 가능성, 영업정지 여부, 복잡한 탈퇴 절차, 야간 노동 실태 등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