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은 이제 일상의 언어가 되었다. 하지만 이 위기가 가장 첨예하게 교차하는 지점은 정작 따로 있다. 바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로 대표되는 직업계 고등학교다.
지난 10년 사이 직업계고 입학생은 10만 명에서 5만 8천 여명으로 반토막 났고, 일선 교사들은 수업 대신 신입생 유치 전쟁에 내몰렸다. 학교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가장 손쉬운 해법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추세는 관련 통계에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16명으로 시작한 정부·지자체(교육청) '초청 외국인 장학생'은 내년 290여 명까지 늘어날 전망인데, 불과 3년 만에 18배나 급증한 수치다.
경북교육청을 필두로 전남, 충남 등 각 시도 교육청이 앞다투어 해외 유학생 유치에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이 국가적 통합 전략 없이 각 교육청 단위의 산발적인 '각자도생'식 경쟁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산발적인 유치 방식은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 교육청마다 선발 기준과 관리 체계가 제각각이다 보니 유치 과정에서의 투명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중복 예산 투입은 물론, 검증되지 않은 중개업체가 개입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무엇보다 가시적인 성과지표에 매몰된 교육청 간의 경쟁은 자칫 '외국인 학생 머릿수 채우기'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방안」은 이러한 우려를 잘 보여준다.
관리 규정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치 경쟁만 앞서다 보니 예산 낭비와 인권 침해, 심지어 부패 위험까지 있다는 지적, 그리고 유치 이전에 중앙 정부 차원의 투명한 선발 가이드라인과 안전한 실습을 보장하는 표준 시스템부터 구축하라는 권익위의 권고는 지극히 상식적이면서도 우리 교육계에 던지는 뼈아픈 일갈이다.
본래 교육은 국가 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였다. 한국 경제가 전후 폐허를 딛고 일어선 비결은 산업 현장의 숙련된 인력을 길러낸 'K-직업교육'이고, 이제는 그 자체로 세계에 수출 가능한 모델이 되었다. 미국의 국력이 전 세계의 인재를 끌어모으는 개방성에서 나오듯, 우리도 유학생 유치를 단순한 인구 보충 수단이 아닌 국가적 인재 공급망의 차원에서 설계해야 마땅하다.
문제는 현재의 토양이 지나치게 척박하다는 점이다. 현재 직업계고 유학생들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의무교육 체계 안에 편입된다.
여기서 '수익자 부담 원칙'을 내세우면 국제 기준과 충돌하게 되는데, 미성년자의 경우 '국적'을 이유로 교육비를 차별 부과하는 것은 인권 침해이자 국제협약 위반 소지가 크다. 제도적 확립 없이 유치 성과에만 매몰되다가는 학교와 학생 모두 법적·윤리적 미로에 갇히게 된다.
졸업 후의 진로 또한 막막하기는 마찬가지다. 기술을 배운 이들이 한국 사회에 안착해 '좋은 일자리'를 가질 비자 체계는 여전히 바늘구멍으로, 고졸 숙련 인재를 위해 'E-7'(전문취업) 비자나 '지역특화형 비자' 등의 대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대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거나 까다로운 소득 요건을 내세운다. 공들여 키운 고교 졸업생이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본국으로 떠나야 하는 현실은 국가적 낭비다. 교육청은 '지역 정착'을 외치는데, 비자(VISA) 제도는 이들을 밀어내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의 전형이다.
진정한 공공외교는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현장에서 길러진 '사람'에게서 나온다. 그 어떤 화려한 원조사업 보고서보다, "한국에서 안전했고 공정했으며 존중받았다"는 한 사람의 경험이 훨씬 강력한 외교적 자산이 된다. 공적개발원조(ODA)가 자본의 투입이라면, 유학생의 경험은 '신뢰'의 축적이다. 정부의 백 마디 말보다, 한국에서 기술을 배워 성공한 유학생 한 사람의 증언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증명한다.
더불어 직업계고 교직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우수한 인재들이 모이는 '좋은 일자리'다. 사명감 높은 교사들이 지키는 교실이야말로 K-직업교육의 핵심 자산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제도적 뒷받침 없이 각 교육청이 개별적으로 유치에만 급급하면, 교사들의 행정 부담은 가중되고 헌신은 무력감으로 변하게 된다. 결국 이는 공교육 전체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지자체별로 얼마나 많은 인원을 데려올 것인가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그들을 인재로 키워낼 것인가를 답해야 한다.
권익위의 권고대로 범정부 차원의 표준 업무규정을 세워 투명성을 높이고, 실습 현장의 안전을 보장하며, 졸업 후 비자 연계를 통해 정착으로 이어지는 '그랜드 디자인'(grand design)이 시급하다. 각자도생식 유치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약속된 신뢰를 지키는 일, 그것이 직업계고와 한국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재단법인 피플 정유석 이사장은 산재 전문가의 길을 걸으며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문화 사회 통합과 청년 지원에 헌신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1991년 공인노무사 합격 후 국내 최초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설립을 주도하며 '성공한 노무사'로 명성을 얻었다. 이후 산재심사위원회 심사위원 등 주요 직책을 역임하며 전문성을 공고히 했다. 그의 봉사 정신은 2010년 사재 10억 원을 출연해 재단법인 피플을 설립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재단은 산재로 고통받는 근로자와 가족 지원을 기본으로, 청년 취업을 돕는 '잡카페 플랫폼' 제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에 주력해왔다. 최근에는 다문화 국가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고자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법무부 위탁 '이주민 지원사업'을 통해 국적 취득을 돕고, 외국인 유학생 및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며 한국 사회 정착을 돕고 있다. 특히, 다문화 가정 지원에 집중하며 이들의 자녀가 미래 한국사회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