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 점검의 고삐를 더 죄고 있다.추진단은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뒤흔드는 불법행위에는 관계부처가 동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출범했다. 하반기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편법증여·대출 용도 외 유용·신고가 거래 후 해제 등 위법 의심거래 1002건이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부처별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및 가격 띄우기, 특이 동향 등을 공유했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여부 집중 점검 결과를, 경찰청은 8대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결과를 밝혔다.

국토부의 올해 하반기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가 1002건 적발됐다. 조사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실거래가 띄우기, 특이동향 3개 분야에 대해 실시됐다.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는 올해 세 번째다. 서울에 한정됐던 1·2차 조사와 달리 이번에는 서울·과천·성남 분당 및 수정구·용인 수지구·안양 동안구·화성 전역의 올해 5~6월 거래 전반을 다뤘다. 주택 이상거래 조사 대상 1445건 가운데 위법 의심거래로 확정된 사례는 673건으로 나타났다. 위법 의심행위는 796건 적발됐다.

신고가 거래 후 해제 등 실거래가 띄우기 조사는 서울 아파트 2023년 3년부터 2025년 8월 거래 신고분 가운데 의심 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대상 437건 가운데 142건의 거래에서 의심 행위 161건이 적발됐다. 경찰에 수사의뢰한 사례는 10건이다.

올해 1~7월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등 주요지역 거래신고분 334건은 미성년자의 주택 다수 매입, 신축 아파트 단지의 저가 분양권 거래 등 특이 동향이 감지돼 조사했다.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187건, 행위는 250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거래신고분 대상 기획조사는 현재 진행하고 있고, 특히 올해 9~10월 거래신고분의 경우 조사 지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규제지역인 서울·경기 외에도 구리·남양주 등에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는 우려에서다.

가격 띄우기 기획 조사도 내년에 다시 진행한다.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서식'은 해제사유를 유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시세교란 행위 분석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서 전 금융권의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이달에는 제2금융권에 대한 현장점검까지 마쳤다. 향후 개별 조합이 실시하는 용도 외 유용 점검을 중앙회 차원으로 강화하도록 하고, 상호금융 업권 전반의 점검 기준을 은행권 수준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2금융권 10개사 신규대출 595건 점검 결과 용도 외 유용 32건이 적발됐다. 대출총액은 251억9000만원에 이른다. 현재까지 201억5000만원(29건)을 회수했고, 나머지 3건은 소명·회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부처 간 협업 체계도 강화됐다. 국토부는 LTV 초과 의심 138건,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의심 107건 총 459건을 이상거래로 판별했다. 각 금융사는 자체점검을 진행, 금융사 감사부서의 점검 결과는 금감원에 회신됐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용도 외 유용 등 38건을 적발했다. 협업 체계에 기반한 불법행위 적발 비율은 15.4%(246건 중 38건)로, 금융사 자체점검 적발(0.7%, 1만7059건 중 134건)보다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경찰청은 지난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18일 기준 484건·790명을 수사해 122명을 송치했다. 전세사기는 2022년 7월부터 무기한 특별단속을 진행, 올해 10~11월 무자본 갭투자 등 전세사기로 송치된 이들은 741명에 달한다.

국토부에서 수사의뢰 받은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8건(18명)은 현재 서울경찰청 부동산범죄 전담수사팀이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추가 의뢰받은 부정청약 의심 사례 252건은 관할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이 수사에 착수했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단장을 맡은 김용수 국무2차장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첫걸음이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는 끝까지 추적하고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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