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이장우 "행정통합, 정치 쇼 아냐"…24일 김태흠 지사와 '미래 결단' 예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4일 이장우 대전시장-김태흠 충남지사, 충남도청서 행정통합 회동
이 시장 "여당 의원들, 이제야 주역인양 굴어...정치 도의 아냐" 직격
"행정통합 주체, 시도에 있어" 주도권 강조도..."권한 이양 방법 논의"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대의는 통합 자체와 충청의 미래"라며 내일(24일) 김태흠 충남지사와 충남도청에서 행정통합 추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3일 연말 브리핑에서 "서로 일정이 복잡하지만 내일 오전 일부 일정을 취소하고 직접 충남도청을 찾기로 했다"며 "지난 1년 가까이 논의해 온 행정통합의 기본 기조를 유지하면서 특례 조항과 지방분권 방향을 포함해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발언하고 있다. 2025.12.23 nn0416@newspim.com

이번 회동은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지방분권의 핵심 축이자 선도 모델로 언급한 이후 처음 이뤄지는 시·도지사 간 공식 논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시장은 "대통령의 언급 이전까지 충청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행정통합에 극히 냉소적이었고, 공동 발의 제안에도 단 한 명도 응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설명하고 자료를 전달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논의 자체를 회피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며 "그런데 대통령이 한 말씀 하자 이제 와서 마치 자신들이 통합의 주역인 것처럼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은 정치의 도의가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특히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민관협의체,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해 재정권·조직권·인사권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담아 257개 특례 조항까지 포함해 만든 결과물"이라며 "법안의 내용은 제대로 보지도 않은 채 폄훼하는 태도는 수많은 시민과 전문가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의 본질은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어떤 행정 시스템을 남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라며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충청권이 세계 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행정통합의 추진 주체에 대해서도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대전·충남 통합은 통합 행정을 책임지는 시·도지사와 양 시·도의회, 그리고 시도민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위에서 내려오는 톱다운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행정통합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대전시장과 충남지사에게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셈이다.

이 시장은 "내일 김태흠 지사와는 누가 통합 이후 책임자가 되느냐 같은 지엽적 논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중앙정부의 권한을 최대한 대전·충남 특별시로 끌어올 수 있을지에 집중해 논의할 것"이라며 "재정권과 조직권, 인사권이 실질적으로 이양되는 통합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새로 법안을 준비한다면 기존 특별법의 지방분권 골격을 존중하고 대통령이 강조한 권한 이양을 명확히 담아야 한다"며 "그것이 충청권 발전을 위해 정치권이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의 회동 결과는 향후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의 속도와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nn041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