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1일 강철호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현대건설 부정당업자 지정 관련 법령 재해석 요청은 공정과 상식의 문제"라며 "지극히 당연하고 책임 있는 행정 조치"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와 관련해 현대건설의 부정당업자 지정 여부를 기획재정부에 재차 법령 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당은 "실제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철회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음에도 현대건설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단순한 민간 계약이 아닌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부산시민의 오랜 염원이 걸린 사안"이라며 "대형 건설사가 책임을 회피한 채 제재를 피한다면, 향후 국가 SOC 사업 전반에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이어 "이번 사안은 기업의 손익이 아니라 국가의 신뢰, 그리고 부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문제"라며 "국가가 약속한 사업이 특정 기업의 책임 회피로 흔들리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부산시당은 "대기업이라 해서 법 적용의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부산 시민의 눈높이에서 사업에 참여한 주체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는데 제재가 없다면 이는 불공정이며 국가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법 조문 해석에 머물지 말고, 사업의 공공성과 책임 소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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