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둘러싼 정부와의 갈등 끝에 다시 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일 철도노조 정부의 '성과급 정상화 합의 파기'를 규탄하며 총파업 돌입을 공식 선언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10일 정부의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전제로 2025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에 이르며 파업을 유보했다. 기획재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합의가 사실상 파기될 상황에 놓였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정상화는 철도공사의 성과급 지급 기준을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기본급의 100%로 산정하자는 것이다. 노조는 기재부가 최근 기본급의 90%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는 사전 합의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러한 조치는 공공기관 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기재부가 2010년 공공기관 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에 통폐합하도록 지침을 변경했음에도, 일부 공기업은 코레일보다 1년 늦게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고도 1년간만 페널티를 적용받은 뒤 현재까지 기본급 100%를 성과급 기준으로 적용받고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2010년에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했음에도 2011년 이후 2018~2021년을 제외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페널티가 적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왜 다른 기관은 되고 코레일은 안 되는지 기재부가 명확히 답해야 한다"며 "철도 노동자들은 15년간 성과급 삭감에 따른 불이익을 감내해 왔으니 이번 요구는 특혜가 아니라 동일 기준 적용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본질은 임금 문제가 아닌 정부와의 신뢰 문제"라며 "정부의 약속 불이행이 노사관계와 공공철도 안전 전반을 위협하는 셈"이라고 부연했다.

철도노조는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오는 23일 오전 9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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