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는 12월 11일을 총파업 시한으로 못박으며 정부에 성과급 정상화와 안전대책 재검토,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10일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발했다.

2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는 11일을 총파업 디데이로 확정하며 정부를 향해 성과급 정상화·고속철도 통합·안전대책 마련 등 핵심 요구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달 10일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번 파업의 가장 큰 쟁점은 '성과급 정상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타 공공기관과 달리 기본급의 80%만을 성과급 기준으로 삼고 있다. 지난해 파업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문제 해결을 약속했고, 민주당 중재로 노조가 업무에 복귀했으나 이후 기획재정부가 결정을 미루면서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지난 8월 청도 무궁화호 참사 이후 마련된 안전대책도 갈등 요인이다. 지난 8월 경부선 남성현~청도 구간에서 구조물(비탈면) 안전점검 현장으로 이동하던 작업자 7명이 무궁화호 열차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와 코레일 직원 7명 중 2명이 사망했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상례작업 최소화를 위해 노사정 안전TF(태스크포스)에서 주·야간 차단시간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나, 사전 협의 없이 오히려 차단시간을 대폭 축소해 철도공사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TF에서 다루지 않았던 '현장구조조정을 통한 안전책임자 지정' 방안을 일방 발표해 노조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에스알(SR)과의 고속철도 통합 요구도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지난 11월 28일 열린 '고속철도 통합 국토부장관 3차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통합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는 원칙론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 계획은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다. 

철도노조는 올해 임금교섭에서 ▲성과급 정상화 ▲고속철도 통합 ▲안전대책 마련을 핵심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지난 10월 14일 임금교섭 결렬 후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재적 대비 75.6%의 찬성으로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전 조합원 투쟁조끼·등벽보 착용, 시간외·휴일근무 거부 등 준법투쟁과 11월 말~12월 초 야간총회를 진행하며 총파업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성과급 정상화 문제는 15년째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재부의 책임 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무기한 총파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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