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인들의 '말잔치'가 점점 더 요란해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말이 넘쳐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오히려 입을 닫고 있다. 특히 검찰이 그렇다. 검찰에 대한 말은 많지만, 정작은 검찰은 적막할 정도로 말이 없는 듯 하다.
김만배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그 배경과 이유를 따져 묻던 검사들을 향해 지난주 징계성 인사가 단행됐다. 검찰개혁 등으로 인해 이미 입을 닫고 있던 검찰 내부에서 앞으로 검사들이 다시 입을 열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
"항소 포기 이후 일말의 기대마저 사라졌어요. 검찰 내부에서 별다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걸 두고 항소 포기 논란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말하지만, 사실 입을 닫는 상황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현직 부장검사의 말이다.
검찰청 폐지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이후 수사권 조정을 어떤 방향으로 해나갈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주체가 되는 검사들이 입을 닫아버린다면, 이미 현실이 된 제도개혁 자체가 또 다른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의지가 없어 보이는 정치권 역시 더 큰 위험 요소다.
이 같은 분위기는 사법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권위와 신중함이 중요한 기관일수록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사법부가 사법개혁을 둘러싼 문제를 직설적인 언어로 쏟아내기에는 분명히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지점이다. 대중의 언어와 거리가 있는 사법부는 최근 사법제도와 관련해 공청회를 여는 등 나름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치권이 정치적 화법으로 쏟아내는 말의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다.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백년지대계라 불리는 수사권 조정과 사법개혁 논의는 빠른 속도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말잔치가 아닌 내실 있는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검찰과 사법부의 입을 닫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듣지 않는 개혁은 속도만 빠를 뿐, 방향을 잃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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