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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민 청장 "내년 3월 세계유산법 통과땐 종묘 고층건물도 높이 절차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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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 관리 강화, 지역 상생, 국민의 자긍심 높이기, K헤리티지 산업 육성을 축으로 한 2026년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17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는 국가유산청 2026년 업무계획 발표 언론 간담회가 열렸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허민 국가유산청장. gdlee@newspim.com

이날 허민 청장은 "새 정부 출범 후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 우선 지난 7월에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고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유치해서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K컬처에 대한 국내외의 높은 관심도를 공중문화축전 등의 캠페인을 이어가 궁궐 관람객의 역대 최다인 1700만명을 돌파한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정책 여건이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허민 청장은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되짚었다.이재명 대통령이 종묘 인근 도시 개발 문제에 대해 질문하자, 허 청장은 "고층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고, 지난주 관보에 게재했다"고 설명했다.

허민 청장은 "2026년 3월 세계유산법이 통과되면 종묘 인근 재개발 지역에는 초고층 건물을 짓기 어렵다. 종묘 앞 스카이라인을 지키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라며 "종묘 앞 세운 4지구 개발에서 보듯 개발 수요 증가는 국가유산 보존과 국민의 재산권 행사 간에 갈등을 초래하고 있고, 급격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산불의 빈도와 강도 역시 높아지고 있어서 국가 유사한 현장의 피해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유산은 입지와 경관이 모두 달라 일률적으로 높이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해당 유산의 가치와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발의 허용 범위를 판단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종묘도 이 절차를 충실히 거치겠다"고 답했다.

허민 청장은 첫 번째 과제는 '미래로 이어지는 국가유산의 보존과 전승 기반을 강화'를 내세웠다. 허 청장은 "개발과 조화로운 세계 유산 보존 관리를 제도화하겠다. 이를위해 세계 유산 영향평가의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도입해 개발에 따른 사전 조정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제작, 형성된 지 50년 미만인 우리 시대 유산도 적극 발굴하고자한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철도 역사나 발전소, 조선소 등 건축 산업 유산, 그리고 영화나 대중 가요 소비 자료 등 다양한 예비 문화 유산을 적극 발굴하고 중점 목록을 확보해 우리 시대 유산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올해 3월 영남 지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은 의성 본사의 보물 2건을 전소시키는 등 지역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줬다. 앞으로 재난 현장 대응을 강화해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 국가 유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지난 9월 발의된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신규 방재 인프라 발굴 등 돌봄 활동 강화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허민 국가유산청장. gdlee@newspim.com

둘째는 '국가 유산이 국민의 삶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되기'를 들었다.

허 청장은 "내년에는 고택 등 국가유산 거주민들의 생활 기본 시설에 국가유산 수리법을 적용, 완화하고 발굴 현장 합동지원단을 즉각 운영하고 투입해서 대규모 국제 개발 사업 현장의 쟁점을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가 예산을 매개로 지역 정규 실시해 지역 경제를 활력을 찾도록 하겠다"라며 "연간 1200만명이 찾는 경주 황리단길은 국가유산청 고도 정비 사업의 결과물"이라며 "내년부터는 해당 정규 모델을 전국 9개 역사 문화권으로 확산시키고 사전 및 고도 그리고 근대 역사 문화 공간 내 경관 정비 등으로 새로운 지역의 활력을 찾도록 하겠다.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유산 활용 콘텐츠도 확산해 지역 활성화와 파급력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세번째는 'K헤리티지'의 세계화를 통한 국민의 자긍심 높이기다.

허 청장은 "유네스코 유산을 중심으로 문화 외교 역량을 높여 국제사회에서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겠다"고 했다.그는 "오는 7월 국내 최초로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문체부 등과 범정부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에는 궁중문화축전을 글로벌 브랜드화해서 방한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이끌겠다"며 "공중 문화 축전의 해외 현지 5개 광고도 확대하고 글로벌 관광 플랫폼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 전용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서 궁중 문화에 대한 글로벌 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는 향후 5년간 AI 등을 통한 K헤리티지 100조원 시대를 창출을 꼽았다.

허 청장은 "현재 9.05조의 정도로 추정되는 국가 유산 산업 시장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05.5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분야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국가유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유산 산업 AI 관련한 기반 구축과 국가 유산 디지털 콘텐츠 보급 확산을 통해서 게임, 드라마 등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허 청장은 "아울러 AI 디지털 기술을 토대로 국가유산의 손상 진단 복원 기술을 개발하고 우리 국가유산의 피해 회복이나 적응 기술을 연구해서 기술도 수출하고 제품 생산의 시장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취임한 지 이제 5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각 지역의 현장을 점검했고 우리 국가 유산에 처한 현실을 마주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국가 유산이 우리나라의 자랑과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5대 문화 강국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문화 강국의 뿌리이자 K컬처의 원형인 국가에 대한 가치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 현장 이야기를 더욱 경청하고 국가에 대한 정책의 나가야 할 지향점을 끊임없이 찾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moondd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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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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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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