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정책

속보

더보기

허민 청장 "내년 3월 세계유산법 통과땐 종묘 고층건물도 높이 절차 거쳐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 관리 강화, 지역 상생, 국민의 자긍심 높이기, K헤리티지 산업 육성을 축으로 한 2026년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17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는 국가유산청 2026년 업무계획 발표 언론 간담회가 열렸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허민 국가유산청장. gdlee@newspim.com

이날 허민 청장은 "새 정부 출범 후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 우선 지난 7월에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고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유치해서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K컬처에 대한 국내외의 높은 관심도를 공중문화축전 등의 캠페인을 이어가 궁궐 관람객의 역대 최다인 1700만명을 돌파한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정책 여건이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허민 청장은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되짚었다.이재명 대통령이 종묘 인근 도시 개발 문제에 대해 질문하자, 허 청장은 "고층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고, 지난주 관보에 게재했다"고 설명했다.

허민 청장은 "2026년 3월 세계유산법이 통과되면 종묘 인근 재개발 지역에는 초고층 건물을 짓기 어렵다. 종묘 앞 스카이라인을 지키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라며 "종묘 앞 세운 4지구 개발에서 보듯 개발 수요 증가는 국가유산 보존과 국민의 재산권 행사 간에 갈등을 초래하고 있고, 급격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산불의 빈도와 강도 역시 높아지고 있어서 국가 유사한 현장의 피해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유산은 입지와 경관이 모두 달라 일률적으로 높이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해당 유산의 가치와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발의 허용 범위를 판단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종묘도 이 절차를 충실히 거치겠다"고 답했다.

허민 청장은 첫 번째 과제는 '미래로 이어지는 국가유산의 보존과 전승 기반을 강화'를 내세웠다. 허 청장은 "개발과 조화로운 세계 유산 보존 관리를 제도화하겠다. 이를위해 세계 유산 영향평가의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도입해 개발에 따른 사전 조정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제작, 형성된 지 50년 미만인 우리 시대 유산도 적극 발굴하고자한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철도 역사나 발전소, 조선소 등 건축 산업 유산, 그리고 영화나 대중 가요 소비 자료 등 다양한 예비 문화 유산을 적극 발굴하고 중점 목록을 확보해 우리 시대 유산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올해 3월 영남 지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은 의성 본사의 보물 2건을 전소시키는 등 지역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줬다. 앞으로 재난 현장 대응을 강화해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 국가 유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지난 9월 발의된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신규 방재 인프라 발굴 등 돌봄 활동 강화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허민 국가유산청장. gdlee@newspim.com

둘째는 '국가 유산이 국민의 삶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되기'를 들었다.

허 청장은 "내년에는 고택 등 국가유산 거주민들의 생활 기본 시설에 국가유산 수리법을 적용, 완화하고 발굴 현장 합동지원단을 즉각 운영하고 투입해서 대규모 국제 개발 사업 현장의 쟁점을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가 예산을 매개로 지역 정규 실시해 지역 경제를 활력을 찾도록 하겠다"라며 "연간 1200만명이 찾는 경주 황리단길은 국가유산청 고도 정비 사업의 결과물"이라며 "내년부터는 해당 정규 모델을 전국 9개 역사 문화권으로 확산시키고 사전 및 고도 그리고 근대 역사 문화 공간 내 경관 정비 등으로 새로운 지역의 활력을 찾도록 하겠다.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유산 활용 콘텐츠도 확산해 지역 활성화와 파급력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세번째는 'K헤리티지'의 세계화를 통한 국민의 자긍심 높이기다.

허 청장은 "유네스코 유산을 중심으로 문화 외교 역량을 높여 국제사회에서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겠다"고 했다.그는 "오는 7월 국내 최초로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문체부 등과 범정부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에는 궁중문화축전을 글로벌 브랜드화해서 방한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이끌겠다"며 "공중 문화 축전의 해외 현지 5개 광고도 확대하고 글로벌 관광 플랫폼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 전용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서 궁중 문화에 대한 글로벌 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는 향후 5년간 AI 등을 통한 K헤리티지 100조원 시대를 창출을 꼽았다.

허 청장은 "현재 9.05조의 정도로 추정되는 국가 유산 산업 시장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05.5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분야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국가유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유산 산업 AI 관련한 기반 구축과 국가 유산 디지털 콘텐츠 보급 확산을 통해서 게임, 드라마 등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허 청장은 "아울러 AI 디지털 기술을 토대로 국가유산의 손상 진단 복원 기술을 개발하고 우리 국가유산의 피해 회복이나 적응 기술을 연구해서 기술도 수출하고 제품 생산의 시장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취임한 지 이제 5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각 지역의 현장을 점검했고 우리 국가 유산에 처한 현실을 마주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국가 유산이 우리나라의 자랑과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5대 문화 강국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문화 강국의 뿌리이자 K컬처의 원형인 국가에 대한 가치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 현장 이야기를 더욱 경청하고 국가에 대한 정책의 나가야 할 지향점을 끊임없이 찾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moonddo00@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