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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차전지 포럼, ESS 수요 활성화 방안 논의…생산세액공제·팀코리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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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시대 전력계통 안정화·배터리 산업 성장 전략 모색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국내 배터리 업계가 국내 에너지저장장치(ESS)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생산촉진 세액공제 도입과 정책금융을 결합한 '팀코리아' 방식의 해외 수주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 이차전지 포럼 주최 'ESS 수요시장 활성화와 배터리산업 성장 전략' 토론회가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주관으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새정부 출범 이후 국회 차원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ESS 정책 토론회이며, 새 정부의 기후 대응 및 탈탄소 전환 정책으로 중요성이 커진 ESS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성민 대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ESS는 전력 분야뿐 아니라 제조업·데이터산업·디지털 전환을 아우르는 새로운 성장 플랫폼"이라며 "규제는 줄이고, 시장은 키우며, 안전과 경쟁력은 함께 높일 수 있는 다양하고 건설적인 의견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ESS와 배터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입법,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영대 대표 의원은 "국내 ESS 생태계는 침체기를 겪고 있으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비상할 골든타임"이라며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통한 신뢰도 제고, ESS 중앙계약시장 등 혁신적 전력시장 제도의 정착,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장 환경 마련 등 정책적 뒷밤침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CI. [사진=배터리협회]

이상휘 연구책임위원은 "ESS는 단순히 시장의 한 영역이 아니라 국가가 어떤 산업을 지향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전략적 지표"라며 "기술 개발과 시장 혁신뿐만 아니라 정책·제도적 여건을 함께 정비하는 종합적 접근으로 국회 이차전지 포럼을 통해 제시된 의견이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외 ESS 시장동향, ▲국내 ESS 경쟁력 평가, ▲국내 ESS 활성화 정책 과제, ▲해외시장(북미, 유럽) 협력강화 방안 등 정부·산업계·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효성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에너지공단 강봉석 팀장은 "분산에너지 중심의 전력분야 패러다임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설명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은 세계적 추세이며, 국내 신재쟁에너지 발전 비중도 약 10%에 육박하는 등 VRE(Variable Renewable Energy) 증가로 전력계통 운영이 더욱 어렵고,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ESS는 계통 안정화를 위한 필수자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BNEF에서도 ESS 설비규모는 2023년 89.5GW에서 2030년 789.8GW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시장규모는 614억불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비중증가로 인해 ESS 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에는 현재까지 11.2GWh 이상의 ESS가 설치되어 있으나, 주요국에서 이미 ESS 보급확대를 위한 설치의무화·보조금·전력시장 참여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을 서두르고 있는 만큼 우리도 속도를 내야한다고 피력했다.

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취지 및 목적, 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사업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은 재생에너지, ESS 등 분산 에너지를 AI 기술로 제어해 전력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지능형 전력망이라고 언급하며, 지난 8월 8일 출범한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을 중심으로 ▲AI 기반 대규모 ESS 구축 지원, ▲AI 기반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원, ▲AI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등 세부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전기에너지는 공급과 수요의 밸런싱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통 안정화를 위한 ESS가 필수적이며, 분산에너지 중심의 시장제도 확립, 통합발전소(VPP) 확대, 다양한 신산업 활성화 등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전력거래소 조세철 팀장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위해서는 ESS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 1차 ESS중앙계약시장 사업 추진경과와 2차 사업 개요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며, 기업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중앙계약시장 입찰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이어지는 토론 세션에서 최종서 배터리산업협회 상무이사는 "국내 ESS 산업 활성화 못지않게 배터리 기업의 ESS 해외 수주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동안 글로벌 ESS 시장은 중국이 주도해왔지만, 최근 중국 중심 공급망에 대한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한국 ESS 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업계는 취약한 국내 ESS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 생산촉진 세액공제 제도의 조속한 입법 추진을 요청하였다. 최근 리튬인산철(LFP) ESS 공급망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데, 국내 생산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된다면, 관련 투자를 가속화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에너지 안보 대응 역량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해외 대규모 ESS 프로젝트는 선투자·장기 회수구조의 특성 상 민간 단독 부담에는 한계가 있어 정부 차원의 정책금융 패키지, 수출금융, 보증 등 PF(Project Financing)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해외 ESS 수주 확대를 위한 '팀코리아(Team Korea)' 구성 및 운영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글로벌 ESS 발주는 배터리 단품이 아닌 '시스템·금융·운영' 패키지 경쟁으로 개별 기업 대응은 구조적 한계를 지니기 때문에, 배터리·전력기자재·시스템통합·운영·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ESS 수주 전담 컨소시엄 '팀코리아'를 구성해 해외 수주 모델을 공동 제안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아직까지 새정부의 ESS 발전 종합대책이 없는 점을 지적하면서 ESS를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새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의 상향 조정과 분산에너지 ESS 활성화 정책에 따라 ESS 설치 목표 또한 새로이 상향 조정돼야 할 것을 강조하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ESS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장주기 ESS, 화재 안전, 나트륨이온 등 차세대 배터리 셀·소재·부품 및 AI 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기술개발 등 차세대 ESS R&D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 줄 것을 요청했다.

kji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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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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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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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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