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1주기를 맞아 성명 발표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시의회가 12·3 비상계엄 1주기를 맞아 "내란 세력에게 준엄한 심판을 통해 역사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의원들은 3일 성명을 내고 "내란 심판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 의원들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바로 세워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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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진상규명 및 처벌 촉구 성명 발표. [사진=광주시의회] |
특히 내란 재판을 담당한 지귀연 재판부를 향해 "형사소송법을 부정하는 논리로 윤석열을 석방한 바 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불공정한 재판 진행과 미온적인 태도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의원들은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은 입헌주의에 총구를 겨눈 국헌문란이었다"며 "결국 국회에서 탄핵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돼 구속됐다"고 비판했다. 이는 "직 권력 유지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국가권력을 악용하고 통치하려는 자가 자초한 결과이자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의 몰락"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국민들은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았고 윤석열 탄핵과 파면, 구속 투쟁 과정에서 응원봉을 들었다"며 "민주주의 열정과 성숙한 시민의식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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