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막아선 시민들...응원봉 앞세워 새로운 시위 풍경도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
헌재 만장일치 탄핵 인용으로 장미 대선...이재명 정부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됐다.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은 1년간 급격한 변화를 겪어야만 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두 차례 시도 끝에 국회를 통과했으며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이 이뤄졌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뒤 6월에는 일명 장미 대선으로 불리는 조기 대선이 실시돼 제 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그리고 마침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출범했다.
계엄 선포 보다 더욱 긴박하게 지나간 1년간의 '10대 주요 장면'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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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국회 앞 모여든 시민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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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비상계엄이 선포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 군 병력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군이 움직였다. 시민들은 국회 앞에서 계엄군을 막아서는 등 계엄군과 대치하기도 했다. 계엄군은 자정을 넘긴 4일 새벽 국회 경내에 진입했다. 국회는 긴급 본회의를 개최해 국회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비상계엄 이후 시민들은 거리에 나섰다. 탄핵안 통과와 윤 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면서 저마다 응원봉을 든 모습은 새로운 시위의 풍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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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일대에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시민들이 참석한 모습. 2024.12.14 choipix16@newspim.com |
◆ 탄핵안 국회 통과...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지난해 12월 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에 돌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불성립으로 1차 탄핵안은 폐기됐다.
국회는 곧바로 2차 탄핵안을 발의했다. 거리에 나온 시민들은 윤 전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안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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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에 환호하고 있다. 2024.12.14 mironj19@newspim.com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구성했고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공수처는 해가 바뀐 올해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아 1월 15일 집행에 나섰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서부지법은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 구속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후 지지자들은 서부지법에 난입하고 기물을 파손했다. 또한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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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지난 1월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2025.01.15 pangbin@newspim.com |
◆ 헌재, 탄핵 인용...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3대 특검 출범
헌법재판소는 약 3개월에 걸쳐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총 11차례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8차례 직접 심판정에서 변론했고 2월 25일 11차 변론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68분간 최후진술을 하기도 했다.
헌재는 역대 최장 평의 기간을 거쳐 변론 종결 35일 만에 4월 4일을 탄핵심판 선고일로 지정했다. 4월 4일 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6월 3일 제 21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다. 4일 최종 49.4%의 득표율로 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해병)을 공포했고 6월 12일 조은석(내란 특검), 민중기(김건희 특검), 이명현(채해병 특검) 특별검사를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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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6월 4일 인천 계양구 자택을 나서며 주민들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6.04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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