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주택 공급 필요성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 방향성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긍정적인 방향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구역 해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27일 오 시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8일 두번째 서울시-국토부 실무자급 회의가 개최된다"며 "아직 결정된 사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협조적인 분위기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국토부와의 협의를 상당히 기대할 만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초반에는 국토부가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을 중요하게 봤다"며 "이후 서울시가 민간 공급이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공공 공급에 한계가 있다고 전했고 국토부와 일정 부분 공감이 형성되면서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을 활발히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서울 외곽 지역은 지난 3년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오히려 하향안정화된 지역이 더 많았다"며 "그럼에도 구분 없이 서울 전역에 대한 규제 시행은 과도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해제하면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계속 거래 동향을 지켜보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았는데도 규제를 받은 곳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을 함께 찾아보자는 입장을 국토부와 공유하고 있다"고 부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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