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었음 청년 73만]③"졸업장은 나중에" 학교로 숨어버린 '대학 5학년생'…졸업유예 3년새 최고

기사입력 : 2025년11월26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11월26일 11:00

졸업유예 3년간 58.6%↑…취업난 심화에 공백기 부담 커져
"취업난 근본적 원인 해결 없이는 졸업 미뤄도 취업 확신 못해"
기업들, 신규 채용 줄었는데 신입 채용은 '더 기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황혜영 인턴기자 = "무기력, 고립감, 불안감."

김성희(26) 씨는 1년 반의 졸업유예 기간 동안 느꼈던 감정은 이 세 단어로 요약된다고 말했다. 성희 씨가 졸업을 미룬 이유는 공백 기간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다. 졸업반이 됐지만 졸업 전까지 취업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데, 졸업 후 공백 기간이 길면 취업에 더 불리하기 때문에 학교에 남기로 한 것이다.

◆ 졸업해도, 졸업유예해도 취업은..."포기에 가까워"

"워낙 취업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자의든 타의든 백수 기간이 길어질 거고, 그 기간을 면접관들에게 설명해야 하고... 그럴 자신이 없었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스트레스였죠. 그래도 졸업을 미루면 아직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살 수 있잖아요."

졸업유예생 일러스트. [사진=챗GPT 생성]

성희 씨만의 생각은 아니었다. 성희 씨는 주변 친구들 역시 80% 이상이 졸업을 유예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졸업을 미뤘다고 마냥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었다.

"무기력, 불안감, 고립감이 동시에 와요. 학생 신분이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취업준비생이라 빨리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데 열심히 한다고 결과가 보장된 건 아니잖아요. 결국 제 자신이 싫어지더라고요."

졸업을 유예했다고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던 것도 아니었다. 성희 씨는 "졸업을 유예했다고 특별히 더 좋은 일자리를 얻으리라는 기대나, 또 그런 선례는 솔직히 없었다"며 "그저 심리적 안정감, 또는 최악의 수를 대비한 최소한의 바운더리 안에 있다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성희 씨는 1년여의 유예 기간을 거쳐 졸업했지만 일을 하고 있지 않다. 누구보다 취업이 간절했지만 그 역시 어느새 '쉬었음 청년'이 된 것이다.

"'쉬었음'을 선택한 청년들이 많은 건 결국 내가 들인 품과 현실의 괴리에 지쳐 나가떨어진 거라 생각해요. 청년들은 모든 불안과 위험을 안고 취업 준비라는 장기 프로젝트에 뛰어들었는데, 취업에 성공하기도 어렵고 성공해도 양질의 일자리라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쉬는 청년이라기보다는 포기한 청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익명을 요청한 서울권 4년제 대학의 한 교수는 "학생들의 취업이 어려운 근본적 원인은 졸업예정자냐, 이미 졸업했느냐 하는 신분이 아니다"며 "신입보다 '경력'을 선호하는 기업 채용 구조의 전환, 청년 고용률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 없이는 그저 청년들이 적기에 졸업해 사회에 진입하지 못하는 병리현상만 짙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사 학위 취득 유예생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 청년 실업 파생효과 '대학 5학년생'…"'쉬었음 청년' 고위험군"

졸업을 미루는 이른바 '대학 5학년생'들이 늘고 있다. 졸업 이후 곧바로 취업을 못해 '백수' 신분으로 취업 준비를 하는 것보다 졸업 예정자 신분을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졸업유예생은 1만7597명으로 2023년(1만4987명)보다 2500명가량 늘었다. 대학 재학기간도 늘어났다. 최근 통계청은 3년제 이하 대학을 포함해 졸업까지 약 4년 4개월이 걸린다고 발표했는데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길었다.

대학 졸업이 늦어지는 배경에는 취업난이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3월 발표한 '2025년 신규 채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100인 이상 기업 500곳 중 절반을 조금 넘는 60.8%만이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학생들을 직접 만나고 지도하는 대학 교수들의 시각도 비슷하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취업이 어려워서 졸업을 유예하는 건 대학가에서 아주 오래된 현상이다. 유예도 유예지만 휴학도 굉장히 보편화돼 있고 그 비율도 실제로 증가했는데 이 역시 결국 취업이 너무 어려운 현실과 직결돼 있다"며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졸업을 앞두고 취직하는 것과 졸업 후 구직활동을 하는데 차이가 너무 크다고 한다. 졸업 후 구직활동 기간이 2~3년으로 길어지면 기업에서는 부정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학 재학기간이 늘어나는 건 청년 실업과 관련이 깊다"며 "학교를 졸업해 학생 신분을 벗어나 사회생활로 이행하는 이행 트랜지션(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이행하는데 곤란이 많아지면서 졸업유예라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졸업예정자라는 신분상 이점에 힘입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졸업과 함께 사회 진출만 미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통계청이 7월 발표한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에 따르면, 최종학교 졸업자 중 미취업 청년의 비중은 46.6%로 전년 대비 1%포인트(p) 늘었고, 미취업 기간이 3년 이상인 청년은 18.9%로 같은 기간 0.4%p 늘어 2008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였다.

첫 취업이 어려운 건 기졸업자든 졸업예정자든 신입사원의 문 자체가 좁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6월에 발표한 '상반기 채용시장 특징과 시사점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이 신입 채용에서 가장 중요하게 꼽은 요소는 '업무 경험'(81.6%)이었다. 신규 채용 자체가 쪼그라든 통계까지 고려한다면, 새 인력을 뽑아도 업무 경험이 있는 경력직을 주로 뽑겠다는 심산이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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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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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