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에 12가지 항목의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이라는게 있다. 중국의 국가 통치 이념과 같은 것인데, 후진타오 집권기에 개념이 제시됐고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기에 와서 국가와 사회, 개인 부분 별로 각각 4개씩 모두 12개 가치관의 구체 항목이 정해졌다.
국가 분야에는 '부강 민주 문명 조화', 사회 분야엔 '자유 평등 공정 법치', 개인(인민) 분야엔 '애국 경업 성신(성실 믿음) 선량(友善)' 등이 포함돼 있다. 국가의 정치 및 사회 지향점이 무엇이고 개개인은 그런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덕목과 삶의 태도를 견지해야할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일종의 사회적 컨센서스로 볼 수도 있다.
'부강한 민주 국가, 자유가 넘치고 법치를 기초로 한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 애국 애족 신의 성실로 자기 소임을 다하는 인민들.' 과거 우리의 '국민교육헌장'을 연상케하는 12가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에는 하나하나 공산당이 만들어가고자하는 중국 사회의 모습과 비전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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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인민을 계몽하고 사회를 통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많은 선전 구호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빈도수가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이 12가지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이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은 중국 어떤 장소에서든 잠시 멈춰 서서 가만히 주변을 둘러보면 반드시 눈에 들어오게 돼 있다.
흥미로운 것은 중국의 12가지 핵심가치관중에서 부유하고 강대한 나라 '부강'이 가장 첫번째 항목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내부적으로 인민들에게 환영받고, 집권을 영속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집권 공산당이 '부강한 중국'을 국가의 가장 중요한 지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12개 핵심 가치관 중에서도 '부강한 나라'를 으뜸 가치로 내세우는 데에는 내부 체제 요인 뿐만 아니라 대외적 요인 또한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나라가 힘을 잃어 서방 국가로 부터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근대 시기의 국가적 수모와 치욕을 더이상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공산당의 결의가 '부강' 구호에 숨어있다는 얘기다.
이런 인식은 공산당이 모진 고난 끝에 세운 나라, 신중국 외교와 대외 전략의 근간이 됐다고도 할 수 있다.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고 대외 관계에 있어 모순을 주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력 뿐이라는 게 신중국을 세운 공산당의 자각이었다.
'약소국엔 외교가 없다(弱国没有外交)'. 불세출의 신중국 외교 전략가 주은래(저우언라이) 총리는 공산당 신중국 외교의 일반 인식에 대해 이렇게 일갈했다. 국력이 약한 나라는 회담과 협상같은 외교 행위로 국면을 좌우할 수 없다는 얘기다. 주 총리의 이 발언은 중국 국정의 첫번째 목표가 왜 부강이어야하는지 이유를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현재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 국면에서 중국이 마치 칼자루를 쥔 듯한 형세로 싸움을 리드해나가는 것도 중국이 경제와 군사면에서 그만큼 강대해졌고, 그걸 기반으로 국제 정치 외교무대에서 발언권과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부강'을 무기로 중국은 일본 총리의 '대만 발언' 철회를 압박하고 있다.
최근 미중 관세 전쟁과 중일 충돌 상황에서 미중일 세나라는 각자 국익 최우선의 방향으로 국면을 바꿔가기 위해 실제 전쟁과 같은 살벌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미 중 일 세나라가 충돌하고 있는 외교 갈등의 배후에는 철저히 국가 부강, 강력한 국력이 뒷바침되고 있다.
'약소국엔 외교가 없다' 고 했는데 우리에겐 과연 '외교가 있나'. 외교를 통해 얼마나 잘 국익을 도모하고 스스로 운명을 주도적으로 결정해나갈 수 있는 걸까. "국력의 부족함을 실감했다. 힘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이재명 대통령이 어렵사리 미국과 관세협상을 마친 후 털어놓은 짧은 소회는 약육강식의 엄혹한 시대에 나라가 '부강'해져야하는 이유와 관련해 상당한 여운을 남긴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