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양대 노총에 지원하는 110억원의 전세금이 포함되자 양대 노총에 포함되지 않은 제 3노조로부터 이번 예산안이 맞춤형 특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부 취약노동자 지원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한국노총 지원 예산은 한국노총 운영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에는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민주노총은 서울 중구의 경향신문사 본관과 별관 총 6개층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당초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양대 노총에 포함되지 않은 제 3노조는 이번 예산안 편성이 양대 노총에 대한 특혜라는 입장이다.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노동계 발전을 위해 공적 재원을 투입하고자 한다면 노조 규모, 재정 자립도, 조직 운영의 투명성 등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모든 노동단체에 적용되는 지원체계를 설계했어야 했다"며 "특정 단체만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두 거대 노총을 위한 특혜 제공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는 서울교통공사, LG전자 사무직노조 등 8개 노조로 출범한 사무연구직 중심의 노동조합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어떤 노조는 근로시간 면제인 타임오프도 제대로 배분받지 못하고 조합 사무실은커녕 노조 짐을 둘 공간조차 없어 조직화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미 조직력과 재정 기반을 갖춘 거대 노총에 국민 세금으로 막대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민주적이고 약자를 위한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곳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이번 예산안 편성이 양대 노총 중심의 권력 구조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송 비대위원장은 "최근 노란봉투법이 통과하며 노총 중심의 노정(勞政) 교섭 구도가 강화된 상황에서 이번 예산을 양대 노총에만 몰아주는 것은 노동계 권력의 독점 구조를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제 3노조나 독립 노조들은 존재 자체가 배제된 듯한 깊은 허탈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어 "'양대 노총이 대선에서 큰 역할을 해서 보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약자와 동행하겠다는 정부 기조와 맞지 않고 강자를 배불려주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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