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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6년도 예산안 1조 7412억원 편성...시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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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복지·미래산업 중심으로 전략적 재정 운용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원주시는 18일 2025년 본예산보다 735억 원 증가한 1조 7412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5289억 원과 특별회계 2123억 원으로 구성됐다.

시는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며 민생활력·경제도시 미래선도·안심복지 세 가지를 핵심 과제로 삼았다.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했다. 보조 사업 평가를 통한 일몰·감액도 추진했으며 시설 사업은 우선순위 중심으로 주요 현안 해결에 집중했다.

원주시청.[사진=원주시] 2025.08.13 onemoregive@newspim.com

주요 재원은 일반회계 기준 지방세 2100억 원, 세외수입 672억 원, 지방교부세 4842억 원, 조정교부금 480억 원, 국·도비 보조금 6943억 원, 순세계잉여금 250억 원 등이다. 중앙부처와 국회를 직접 방문하며 국비 확보에 힘쓴 결과 2025년 대비 480억 원 증가한 약 58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정부의 기술주도 경제 방향에 맞춰 AI·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에 적극 대응하고 일반회계의 49%를 복지 예산에 투입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접수된 시민 불편과 건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50여 건의 시민 체감형 예산을 편성했다. 이동시장실, 연두순방 등 현장 행정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에 예산으로 응답하는 소통 행정을 실현했다.

핵심 분야별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경제도시 활성화에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 지원 19억 원,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25억 원,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 조성 16억 원, 중소기업 육성 자금 이차보전 34억 원, 수출경쟁력 강화 6억 원, 원주만두축제 10억 원, 일자리 안심 공제 8억 5000만 원, 청년 4배 통장 지원 3억 원, 관광지 연계 전통시장 할인쿠폰 지원 3억 원 등이 포함됐다.

미래가치 투자에는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54억 원, 이전기업 지원 54억 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 51억 원,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 47억 원, 미래차 전장부품 시스템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 구축 22억 원, 미래 청정산업 챌린지센터 구축 15억 원, 디지털트윈 융합 의료 혁신 선도 24억 원, K-의료산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플랫폼 구축 9억 원, AI 기반 Age-Tech 디지털 의료산업 구축 6억 원, 바이오트윈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기반 구축 8억 원, 친환경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지원센터 건립 17억 원 등이 반영됐다.

사회복지망 구축에는 꿈이룸 바우처 지원금 81억 원, 보훈영예수당 83억 원, 기초연금 1633억 원, 생계급여 719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444억 원, 아동수당 지원 266억 원, 노인일자리 지원 370억 원, 무실노인종합복지관 신축 20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66억 원 등이 포함됐다.

시민 안전 확보에는 신림119안전센터 이전신축 15억 원, 도로 제설 26억 원, 흥양천 재해예방 40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24억 원, 무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1억 원, 어린이병원·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지원 8억 원, 국가예방접종 66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17억 원 등이 편성됐다.

문화·관광 증진에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30억 원, 어린이예술회관 건립 25억 원, 원주시립미술관 건립 49억 원, 구룡사 명상센터 건립 53억 원, 원주 댄싱카니발 12억 원, 금빛똬리굴 조성 25억 원, 어린이 복합체험관 운영 7억 원, 목조 놀이터 조성 10억 원, 북원도서관 건립 22억 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 2억4000만 원, 행구동 천년나무 테마공원 2억 원, 원주 전국 밴드페스티벌 1억7000만 원 등이 반영됐다.

생활 인프라 구축에는 서부권역 광역교통망 도로확포장 180억 원, 동부순환도로 개설 76억 원, 관설동 하이패스IC 연결도로 개설 20억 원, 문막앞뜰 도시개발 30억 원, 신평농공단지 조성 15억 원, 학교복합시설 건립 1억 원, 문막교 재가설 80억 원, 원주천 르네상스 자전거도로 확충 9억 원, 상지대학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10억 원, 호저면 생활체육시설 조성 25억 원, 추모공원 봉안당 신축 28억 원, 반곡근린공원 조성 8억 원, 백운산 농촌테마공원 조성 40억5000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60억 원, 남원주역세권 공영주차장 조성 14억 원, 일산동 공영주차타워 조성 9억 원 등이 포함됐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2026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오늘의 민생 안정과 내일의 미래 도약을 함께 실현하기 위해 숫자 하나하나에 고심을 기울였다"라며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기 위해 읍면동 현장에서 경청한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와 건의 사항을 예산에 최우선으로 반영한 만큼 시정의 변화를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국정 방향에 맞춰 원주가 지방 성장거점이 되기 위해 AI·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민선8기 시작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덕에 내년에는 더 많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생 회복은 시민의 오늘을 지키고, 미래 투자는 시민의 내일을 여는 힘이 되는 만큼, 흔들림 없는 재정 운용으로 회복과 성장을 견인해 모두가 행복한 원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2026년도 예산안은 원주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9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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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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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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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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