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모두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11일 뉴스핌TV 생방송 '정국진단'에 출연해 "항소를 포기했다는 것은 검찰이 정의 밝히는 것을 게을리하고 권력에 무릎 꿇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물론 당에서 탄핵 소추를 주장한다고 해도 의석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능할 거다. 그래도 무조건 탄핵 소추가 일어나야 된다"며 "그래야 법무부 장·차관의 개입 여부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 대해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까지 이뤄진다면 불법적인 권력의 강압이나 개입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맞서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마지막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범보수 단체와 정당들이 다같이 힘 모아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민수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 자세한 내용은 뉴스핌TV를 참고하면 된다.

-(이재창 정치전문기자·이하 이 기자)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했어요. 상당히 좀 이례적인 케이스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 최고위원) 이례적인 걸 넘어서 전무하다라고 봐야지 맞죠. 그러니까 항소 제도 같은 경우는 검찰들이 지금 1심 판결에 불복한다. 원래 구형대로 그대로 가겠다라는 의미인데 항소 포기 같은 것이 이뤄지는 경우가 굉장히 경미한 범죄들이에요. 다툼에 굳이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 하는 것들. 단순 절도라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가벼운 폭행이라든지 할 때 항소 포기를 하는 것인데 이마저도 1%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중요한 지금 정치 관련된 비리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정치인들과 관계된, 고위 권력자들과 관계된 이런 사건들에서 항소 포기가 일어난 일은 전무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건 이례적인 걸 떠나서 지금 잘못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 검사들이 지금 제대로 정의를 밝히는 과정을 생략한 것이라고 봐야지 맞다고 봅니다.

-(이 기자) 김 위원님은 탄핵할 사안이란 말씀도 하셨는데.

▲(김 최고위원) 탄핵할 사안이죠. 왜냐하면 지금 검찰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검찰들이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항소 포기를 하지. 지금 이와 같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때까지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백현동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 전국민적으로 다 알고 있고, 여기에 주범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실무자라고 볼 만한 사람들까지도 지금 중형이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항소를 포기했다는 것은 검찰이 해야 될 당연한 의무인 정의를 밝히는 것을 지금 게을리하고 권력에 무릎 꿇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진짜 검찰 자체 판단이냐' 본다라고 하면 중앙지검장 역시 반대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 포기 결정이 됐다고 하는 것에 많은 검사들이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고 국민들 역시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죠. 이거 진짜로 검찰이 알아서 긴 거야? 알아서 기었다라고 해도 분노하겠지만 이건 알아서 긴 것을 넘어서 지금 외압이 없었는지를 보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한 민주당 이재명 정권의 외압은 없었는지를 지금 국민들은 궁금해 하는 것이고 이 외압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해도 분노할 일인데 이거를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어떠한 힘의 압박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는 당연히 분노할 일이라고 봅니다.

누구나 지금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죠. 분명히 외압이 있었다고 보는 이유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검토하라'라는 말을 두 번이나 했다면서요. 그러면 이 '신중히 검토해'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말을 도대체 검찰 총장 권한대행이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였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현직 대통령과 연계가 되어 있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신중히 항소를 검토하세요'라고 하면 이거 하지 말라는 소리죠.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겨울이고 날씨가 차가워졌는데요. 여기 창문이 있다고 가정하고 제가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야 춥다"라고 하면 이걸 '추우시구나'라고 느낄까요? 아니면 '창문을 닫아야겠다'라고 느낄까요? 대다수가 일어나서 가서 창문 닫으러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말이 직접적인 표현이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신중히 검토하세요는 엄청난 압박이 되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법무차관이 전화까지 했다면서요. 그러면 법무차관이 전화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은 더한 압박으로 당연히 느낄 수가 있는 것이겠죠.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우리가 우려하던 바가 현실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재명 정권은 이미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한 상태로 행정부의 수장이 되었다.

이것만으로도 지금 행정과 입법을 장악한 상태인데 이 권력을 중심으로 지금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임기 초반부터 예를 들어서 이재명의 여러 사법 리스크들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4심제를 검토하겠다. 이거 4심제 왜 검토하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던 공직선거법이 반드시 대법원에서 유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인들이 보는 겁니다. 그럼 대법원의 판결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거는 4심제를 만드는 것뿐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대법관까지 증언하는데 여기에 법적 지식이 없어도 된다, 법 전문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법들이나 대장동과 연계된 배임죄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사법부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 법치 국가에서도 개인 한 명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없습니다. 북한에도 법이 있고 중국에도 법이 있어요. 근데 개인 한 명을 위해서 입법이 되는 나라들은 독재 국가인 거죠. 북한 같은 나라인 거죠. 법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권력의 수단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북한에서도 김정은이 사형하라고 해서 사형되는 게 아닌 거예요. 법에 의해서 이 사람을 사형시키는 거지만 이 법은 김정은의 맞춤형으로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법이 이재명 맞춤형으로 맞춰져서야 되겠습니까? 이 순간 대한민국의 법치는 완전히 무너진 것이고 법치 국가가 더이상 아니라 법은 국민을 위해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법이 권력의 도구가 될 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의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절차로 볼 것이 아니라 권력의 외압으로 보고 여기에는 지금 당당히, 치열하게 맞서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전체 다 알고 계시지 않을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뉴스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들이 좀 같이 나서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 이렇게 쟁점이 될 게 뻔하고 역풍이 불 게 뻔한 상황에서 왜 항소 포기를 했을까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실형 선고가 더 높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김 최고위원) 별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건 단순하게 구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부당이득에 대한 불법적인 이익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이 지금 이 불법 이익이 6000억이 될지 7000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환수 조치가 내려진 건 400억 이상에 불과합니다.
그럼 나머지 금액들이 있는 것인데 지금 이제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이죠. 이 사람 몇 년 살다 나오면 완전 재벌 되네. 하루에 2억씩을 버는데 이 돈이 누군가의 개인의 돈을 훔친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갈, 성남 시민들에게 갈 이득을 지금 착복한 겁니다. 불법으로 착복한 것인데 법이 지금 이것을 수익으로 가져가게끔 판결했다라고 해도 이건 과언이 아니에요.

검찰들이 이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전무하다라는 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검찰들이 구형을 할 때 협상할 생각하고 구형하겠습니까? 이 죄에 충분하게 이 형이 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구형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상참작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으나 이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한 폭행이라든지 단순한 절도라든지 그리고 사안이 아주 명백한 음주운전이라든지 하는 사건들에서 1% 남짓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지금 권력형 범죄에서는 이루어진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얼마큼 권력이 현재의 권력들이 이 검찰들을 압박했는지를 볼 수 있는 구간인 것인데 이것을 말로 피해 갈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수사가 일어나야 될 뿐만 아니라 저는 탄핵까지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탄핵 소추까지 이루어져야. 물론 탄핵 소추를 우리가 주장한다라고 해서 탄핵 소추되지 않을 겁니다. 의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능할 거예요. 근데 이게 불가능해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탄핵 소추가 일어나야 된다. 누구에 대한 탄핵 소추냐. 예를 들어 법무부 차관이 전화를 했다면 법무부 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총장 권한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 이태원 사건이 발생했었을 때 행안부 장관부터 탄핵 소추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계엄 이전까지 29차례의 탄핵 소추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단 한 번의 탄핵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여러 기관들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보수에서도 봐야 되는 것이 이 사안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사퇴하라 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탄핵 소추를 넣어야 된다. 탄핵 소추를 넣어야 되는 것은 탄핵 소추가 설령 통과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레거시 미디어들이 다룰 수밖에 없는 주제가 된다. 왜 탄핵 소추를 올렸는지 다룰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때 이것이 법무부 장관이나 법무부 차관이 개입했는지 여부라든지 검찰들이 지금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수사까지 다 같이 이루어져야 분명히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권력의 강압이나 개입이 없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걸 알면서 밀어붙였느냐. 저는 이재명 정권이 그리고 민주당이 그 정도로 지금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보면 이재명 지지율이 높다라고 하는데 지금 허니문 기간이거든요. 사실 이 기간에 민주당 어떤 정권도 이렇게 지지율이 낮았던 적 없습니다. 문재인 때 한번 돌이켜 보세요. 지금 이때쯤이면 80% 넘었을 때일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대통령이라는 직위에 올라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해 오면서 사실 뚜렷한 성과를 단 하나도 보이지 못했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유독 불거져 나온 것들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뿐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현존하고 있다. 왜요? 지금 많은 법 관련자들이 재심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럼 유죄 취지 파기환송됐던 지금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여전히 재판이 속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되었을 땐 당선 무효가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속개 되고 난다면 나머지 재판들까지도 연결돼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이재명의 머릿속에는 제 판단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국익이나 그리고 관세 협상 이런 거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내 이 사법 리스크를 먼저 털어낼지가 최우선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의 머릿속에도 이거를 털어 드려야 되겠다라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재판중단법을 올리려고 했다가 역풍을 맞으니까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원래 재판은 중단되는 거야'라고 하면서 지금 4심제 올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법원행정처들에 있어서 이 법관들의 인사를 장악하지 못하게 국회가 법관들의 인사에 개입할 수 있게끔 지금 이런 법들을 올리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더 이상 대한민국이 삼권분립 제도의 국가가 아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맞서지 못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법치는 분명히 무너지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반드시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마지막 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범보수 단체 그리고 범보수의 정당들도 다같이 힘을 모아 싸워야 되는 때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자) 지금 전국 검사장들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검란으로 비화됐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 최고위원) 검사들이 분노할 만하다라고 봅니다. 제가 어제 최고위 논평에서 사실 이게 정치권 공식 자리에서 쓰기에 적합치 않은 단어를 몇 번 꺼냈거든요. 쪽팔리게 하지 말라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예를 들어 검사들이 대다수가 아주 긴 시간 동안 공부하면서 부모님 등골 빼고 정말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검찰이라는 자리에 앉아서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이유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을 곳곳에 검사 한 명 나면 현수막이 다 붙어요. 그렇게 국민들의 성원과 박수를 받으면서 올랐던 자리인데 이거 몇몇 지금 권력 있는 검사들이 검찰 후배들 쪽팔리게 하면 되겠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쪽팔린 겁니까? 이거 검찰 전체를 쪽팔리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최고위 발언에서 이런 단어를 썼던 거는 이 단어 이상 생각이 안 납니다.

본인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전체를 쪽팔리게 한 것이고 검찰 후배들 왜냐하면 수많은 검찰들이 박봉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검사들이 한 트럭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 많아요. 나쁜 검사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권력과 결탁하는 검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모든 검사를 이거는 쪽팔리게 만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어떻게 검사들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분노해야죠. 내 직업에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이라면 내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분노해야죠.

-(이 기자) 여당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친윤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라고 규정하면서 강경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김 최고위원) 항소 포기한 자들이 친명 정치 검찰들이겠죠. 대다수의 검찰들이 지금 무슨 힘이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편을 들겠습니까? 감옥에서 수사 받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이재명 정권이 정치 보복을 이렇게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데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검사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편에 선다는 겁니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힘 없는 사람 편에 서는 정치 검사가 어디 있습니까? 힘 없는 사람 편에 서는 정치적인 정치인이 어디 있어요? 정치적인 언론이 어디 있습니까? 앞에 정치적이라는 게 붙었다는 것은 힘 있는 자의 편에 섰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힘도 없는데 감옥 안에서 지금 이 좁은 칸막이에서 갇혀 있는데 무슨 힘이 있어서 검사를 줄을 세웁니까? 이거 자체가 조금만 생각하면 어불성설인 거죠.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는 겁니다.

-(신정인 기자·이하 신 기자) 지금 국회에서는 특검과 국정조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야가 합의가 가능한 부분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김 최고위원) 여당이 합의할 일이 없겠죠. 국감장에 김현지 한 명을 세우는 것도 이렇게 힘든 일인데. 세우지도 못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야당이 법사위 간사 한 명도 우리가 채택을 하질 못해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미 깨졌습니다. 국민들이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국회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없어서 느끼지 못할 뿐이지 이미 대한민국은 다당제도 양당제도 아닌 1당 독자 체제로 넘어갔습니다.
국회라는 것이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수결의 원리가 민주주의를 설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화와 협치입니다. 그럼 소수의 의견들도 귀담아듣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인 것인데 지금 아주 소수당도 아니에요. 제1야당이에요. 100석이 넘는 제1 야당이 법사위 간사 1명을 지금 임명하지 못해요. 이건 이미 지금 1당 체제로 넘어갔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악법이 민주당을 통해서 지금 입법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법 하나를 막아내질 못해요. 이미 토론회 과정은 생략됐습니다. 대화의 과정도 생략됐습니다. 협치의 과정도 생략됐습니다. 민주당이 올리고 싶은 법이면 어떤 것이든 지금 다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양당제가 깨진 상황이고 다당제가 깨진 상황이고 1당 독재 체제로 넘어간 상황이다. 민주주의가 확실히 깨졌고 법치가 이제 깨지고 있는 순간이다. 이것을 단지 국민들께서 모를 뿐인데 언론들도 침묵하고 있다. 야당의 정치인들조차도 겁을 먹어서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국민들에게 알릴 겁니까? 언론도 정치인도 알리지 않는데요. 이것을 지금 먼저 보고 느낀 사람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이유입니다. 국민들이 알아야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를 국민들께서 아셔야죠. 그런데 이걸 아무도 목소리 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국민들은 무너지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무너진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국정조사 쉽지 않을 겁니다. 수사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떤 것도 여당에서 이거 협의할 리가 있겠습니까? 합의를 하겠습니까? 자기들과 관계된 것들, 아주 작은 흠집이라도 날 수 있다라고 판단되면 이걸 국민들 앞에 보이려고 하겠습니까?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보여줄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투쟁뿐이 없다. 우리가 길거리로 나서야 되는 이유이고, 우리가 지금 이러한 행태들 항소 포기가 잘못됐다, 4심제가 잘못됐다. 대법관 증언이 잘못됐다.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이런 식으로 완전히 폐쇄시키고 무죄화시키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는 것이라는 거를 국민들께 알려야 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어떤 투쟁도 불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탄핵 소추 통과 안 되더라도 부딪혀야 된다. 우리가 백날 계란으로 바위를 쳐도 바위는 깨지지 않겠지만 바위가 최소한 더럽혀는 질 겁니다. 바위를 더럽힐 수는 있어야죠. 이게 뭔지는 보여줘야죠. 지금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국민들께 알려야죠. 안 된다의 가능성을 따지면 우리는 싸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가능성의 영역이 아니라 필연적인 영역으로 우리가 이건 어떻게든 막아내야 된다는 마음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지 몇 프로의 가능성이 있을까를 생각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싸우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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