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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36조! 이재명 정부의 美 무기 '쇼핑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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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조원 미국산 무기구매' 정상회담 팩트시트에 담길 듯
한국, 2030년까지 250억달러 규모 미국산 무기 도입
F-35A·SM-6·해상작전헬기·항공통제기 등 대형 사업 총망라
블랙호크 100대 교체하는 차세대기동헬기사업도 '시동'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미 양국이 조만간 공개할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FS·Joint Fact Sheet)에 한국의 대규모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안에 따르면 한국은 오는 2030년까지 약 250억달러, 한화로 약 36조 원 규모의 첨단 무기를 미국에서 도입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방산 거래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양국이 추진하는 안보·통상 패키지 협력의 상징으로 평가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정부 소식통은 "한국 측이 이미 구매를 확정했거나 추진 중인 무기체계 목록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며 "금액은 미 정부 대외군사판매(FMS) 체계 기준으로 산정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방위사업청은 "국방중기계획(2025~2029)에 반영된 방위력 개선사업 가운데 미국산 무기 구매 규모가 대략 250억달러에 달한다"고 확인했다.

구매 대상 목록에는 ▲지휘헬기-II 사업(8735억 원)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3조3000억 원) ▲해상작전헬기 2·3차(3조 원 이상) ▲F-35A 2·3차 사업(총 9조 원대) ▲항공통제기 2차(3조 원) ▲SM-6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80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는 FMS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F-15K 성능개량사업은 2022년 말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을 통해 2037년까지 59대의 기체에 대해 4조5600억원 규모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이다. 주체는 보잉이며, 레이시온과 BAE, 국내업체들이 협력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구매는 무기 신규 도입이라기보다, 이미 예정된 전력증강 사업의 미국산 편입 비중을 늘리는 조정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중 상당수가 신규 사업으로 이어지면 총액은 40조 원에 육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록히드마틴 자회사인 시코르스키의 S-92A+ 헬기. 최대 270km/h까지 속도를 낼 수 있고, 800km까지 비행이 가능하다. [사진=Lockheed Martin Sikorsky] 2025.11.09 gomsi@newspim.com

◆대통령 전용 헬기-II 사업… 시코르스키 S-92A+ 유력 = 2031년까지 추진되는 지휘헬기-II 사업은 대통령 전용헬기 3대를 교체하는 프로젝트다. 총 8735억 원이 투입되며, 올해 예산 3억8500만 원이 반영됐다. 방사청은 "VIP 이동작전의 생존성과 통신·지휘능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입찰에는 시코르스키(Sikorsky·미 록히드마틴), 에어버스(Airbus), 레오나르도(Leonardo) 3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가장 유력 후보로 꼽히는 시코르스키 S-92A+는 미국 대통령 전용기 '마린 원(Marine One)'의 기반 모델로, 항속거리 800km, 최대이륙중량 12톤의 중형 쌍발 헬기다. 복합재 동체와 결빙방지 시스템이 적용돼 안정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당 가격은 약 3200만달러(약 460억 원) 수준이다.

총 3조3000억 원을 투입하는 육군의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에 단독 입찰한 보잉의 CH-47F/ER. [사진=보잉] 2025.11.09 gomsi@newspim.com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보잉 CH-47F/ER 단독 입찰 =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은 2026~2033년 총 3조3000억 원을 투입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18~20대 기체가 도입된다. 기존 CH-47D 등 노후 기종을 대체해 공군 탐색구조 및 육군 특전사 심층침투 능력을 강화하는 목적이다.

사업 초기에는 록히드마틴(CH-53K)과 보잉(CH-47F/ER) 간 경쟁이 예상됐지만, 록히드마틴이 가격 및 계약조건 문제로 철수하면서 보잉이 사실상 단독 후보로 압축됐다. CH-47F/ER은 최대 40명 수송, 시속 340km, 작전반경 630km의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미군 특수전용 MH-47G에서 파생된 최신 개량형이다.

해군 해상작전헬기 MH-60R이 지난 3월 5일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시험비행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 제공] 2025.11.09 gomsi@newspim.com

◆해상작전헬기 3차 사업… MH-60R 시호크 2차 도입 = 해상작전헬기 사업은 3조 원대 규모의 해군 주력 전력증강 계획이다. 1차 사업으로 와일드캣 8대를 도입한 데 이어, 2차 사업으로 미국 MH-60R '시호크' 12대를 2020년 FMS 계약을 통해 확보했다. 평택 해군2함대에서 올해 초 첫 국내 시험비행을 마쳤으며, 내년 상반기부터 실전 배치된다.

시호크는 어뢰·공대함미사일·최신 복합 센서(디핑소나 등)를 장착, 잠수함 추적능력을 두 배 이상 향상시켰다. 해상작전헬기-Ⅱ 사업까지 합치면 2032년까지 총 24대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해군 관계자는 "심해 및 원해 작전 반경이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L3해리스의 대한민국 공군용 항공통제기 피닉스의 예상도. / [사진=L3해리스 제공] 2025.11.09 gomsi@newspim.com

◆항공통제기 사업… L3해리스 '글로벌 6500' 확정 = 항공통제기 2차 사업(총 3조975억 원)은 미 L3해리스사 '글로벌 6500' 기종 4대를 2032년까지 도입하는 계획이다. 당초 스웨덴 사브와 보잉이 경쟁했으나, 최종 테스트 결과 운용적합도와 유지비 측면에서 L3해리스가 앞섰다.

대한항공이 국내 협력 파트너로 참여해 1·2호기는 해외 공동개조, 3·4호기는 국내에서 항공전자 통합형태로 완성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전시 초동경보 및 공중통제작전 능력이 기존 피스아이(E737)보다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27일, 공군 F-35A(왼쪽) 2기와 F-15K 2기로 구성된 편대가 공중전투초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진=공군] 2025.10.27 photo@newspim.com

◆F-35A 3차 사업, 추가 20대 검토… "공군 80대 체제 완성"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F-35A 추가 구매 문건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소식통에 따르면 20대, 약 4조5000억 원 규모의 3차 사업이 이번 정상회담 합의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공군은 현재 1·2차 사업을 통해 60대 도입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20대를 추가 확보하면 147대의 F-35를 도입하는 일본 항공자위대의 절반 수준인 80대 체제를 달성하게 된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의 80대 체제 구축은 북한 핵·미사일 대응력 강화와 동시에 일본과 중국의 공중 우세 견제를 위한 전력 균형조치"라고 분석했다.

'바다의 페트리엇'으로 불리는 SM-6 함대공 요격미사일. 미국 정부는 2023년 11월 14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6 미사일의 한국 판매를 잠정 승인했다. [사진=미 해군 제공] 2025.11.09 gomsi@newspim.com

◆SM-6·SM-3로 해상 다층 요격망 구축 = 한미 양국은 SM-6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도입을 올해 본격화하지만, 미군의 자체 수요 증가로 계약 일정이 지연된 상태다. 사업비는 약 8000억 원, 최대 38기를 KDX-Ⅲ Batch-II급 이지스함에 탑재한다. SM-6는 고도 34km, 속도 마하 3.5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해상에서 요격할 수 있다.

또한 요격 고도 90~500km의 SM-3 도입도 병행 검토 중이다.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 두 미사일이 모두 탑재될 경우, 일본 해상자위대와 동등한 수준의 다층 요격체계가 완성된다. 한국국방연구원은 올해 SM-3 관련 타당성 평가를 '조건부 타당'으로 결론 내렸다. 전문가들은 "SM-3와 SM-6를 함께 운용하면 북한의 노동급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진다"며 "한미 간 연합방공망 체계 내 자주 대응능력을 높이는 결정적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미 육군이 2022년 차세대 기동헬기 사업(FLRAA) 기종으로 선정한 벨사의 V-280 Valor(제식명 MV-75). 우리 육군도 벨사의 MV-75와 시콜스키-보잉의 DEFIANT X(X-2 계열) 두 기종을 놓고 고심중이다. [사진=Bell] 2025.11.09 gomsi@newspim.com

◆차세대 기동항공기 사업… '미국 기종' MV-75와 DEFIANT X '맞대결' = 육군이 추진 중인 차세대 기동항공기 사업(예산 약 1조 원)은 노후 블랙호크(UH-60) 110여 대를 대체하기 위한 장기 과제다. 미 육군은 2022년 경쟁 끝에 벨(V-280 Valor)을 차세대 기동헬기 사업(FLRAA)의 최종 승자로 선정, 올해 제식명 'MV-75'로 명명했다.

MV-75는 헬리콥터의 수직이착륙 능력에 고정익 항공기 수준의 속도(최대 시속 565km)를 결합한 틸트로터 구조다. 병력 14명, 작전반경 926km, 항속거리 3800km 이상으로 블랙호크 대비 작전 효율이 2배가량 향상된다.

우리 육군도 MV-75와 시콜스키-보잉의 DEFIANT X(X-2 계열) 기종을 놓고 검토 중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MV-75는 미군이 채택한 검증된 기종이라는 점이 강점"이라며 "대량 양산·후속군수체계 측면에서 실용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DEFIANT X는 기술 혁신성이 돋보이지만, 실전 운용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국 육군의 차세대 기동항공기 도입 사업은 최신 해외 기종 기술을 기반으로 기술도입 또는 공동개발 후 국내에서 생산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실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시콜스키, 벨, 에어버스 등과 협업하면서 자체 연구개발(XUH, 차세대기동헬기) 계획을 제시하는 한편, 핵심기술 국산화를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국내에서 기술도입해 체계개발을 하는 사업자로는 KAI와 대한항공이 경쟁한다. KAI는 완제기 개발 경험과 해외협력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고, 대한항공은 유지·보수 및 기체개조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방산업계에서는 KAI가 선진 항공기 개발 경험과 해외 기술 협력을 무기로 체계개발 능력이 없는 대한항공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트럼프 1기 15조 청구서의 '확대판' = 이번 한미 간 방산 협력 패키지는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 문재인 정부가 맞닥뜨린 '15조 원 미국산 무기청구서'의 사실상 확대판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4월 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은 미국산 장비 구매를 약속했다"고 직접 언급했고, 이후 F-35A·MH-60R 도입이 현실화됐다.

당시 리스트에는 F-15K 성능개량(4조5600억 원), 아파치 가디언·조인트 스타스 등 10여 종이 포함됐다. 이후 한국은 F-35A 40대 1차분 도입 후 20대 추가 계약을 체결, 60대 체제를 완성 중이며, MH-60R 12대도 올해 국내 첫 실전배치를 앞두고 있다.

방산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번 36조 원 규모 패키지는 단순 방위산업 거래가 아닌, 원자력 협력과 확장억제 강화 등 미국과의 전략 협력에 대한 '정치적 신호'"라며 "한국형 원잠 기술 협력 논의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대부분 사업은 이미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돼 있던 항목들"이라며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서에 이를 명문화하는 것은 동맹 차원의 신뢰 강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내 방산업계는 이번 대규모 미국산 무기구매가 국내 기술협력, 부품역량 확대에도 실질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군사력 건설 일정이 예정된 상태라면, 이번처럼 정세를 활용해 앞당기는 것이 외교·경제 양면에서 전략적"이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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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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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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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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