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 경위 공개하고 책임소재 밝혀야"
與 "국민의힘, 검찰의 정치도구화 중단하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후폭풍이 거세다. 야권인 국민의힘은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전모를 밝히겠다고 나섰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정권 차원의 사법개입이자 정의의 후퇴로 규정"이라며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이 사태의 전모를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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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사진=뉴스핌DB] |
최 수석대변인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 비리라고 불리는 대장동 사건의 진실을 국민은 법정에서 더 이상 확인할 수 없게 됐다"면서 "검찰이 포기한 것은 항소가 아니라 국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팀이 항소를 강하게 주장했음에도,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가 이를 뒤집은 것은 결국 '대장동 사건 수사 재판 종결'을 원하는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춘 결과"라며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무부가 검찰과 항소 여부를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수사방해이고, 검찰을 정치의 도구로 삼은 검찰 농단"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법치가 멈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멈추게 하고, 사법부를 흔들며, 법치를 무너뜨린 책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긴급현안질의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즉시 개회할 것을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요구한다"며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경위를 즉시 공개하고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가 아니라 법리 판단에 따른 자제라고 평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범죄에 상응하는 충분한 처벌을 내렸다고 판단했기에 검찰이 항소를 자제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검찰을 정치 도구화하려는 파렴치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은 항소를 한다 하더라도 2심과 3심에서 패소할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만약 대법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자신들이 이재명 죽이기 위해 온갖 사건과 증거를 조작한 것이 명백히 밝혀지고, 그로 인해 검찰개혁의 명분을 더욱 주는 것이기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그래서 외압에 의해 어쩔수 없이 항소를 포기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이기로 연출한 것이라 생각된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