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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노조 "청년 갈아쓰는 노동 환경 개선부터"…정년 연장에 세대간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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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여의도·민노총 동대문서 전국노동자대회
MZ "비정규직 확대·정규직 축소 등 일자리 질 악화"
5060세대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정년연장 불가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년 연장을 두고 세대 간 온도 차이가 양대 노총 집회 현장에서도 나타났다. 양대 노총은 올해 안에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선배 조합원들은 고령화에 따른 생계 유지를 위해 정년 연장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세대별 조합원들 사이 의견 차이에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 피크제와 같은 다양한 대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조합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2025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정년 만 65세 연장 법제화와 주 4.5일제 시행 등을 촉구했다. 2025.11.08 yym58@newspim.com

국내 최대 양대 노동조합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8일 오후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각각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개최했다. 집회 신고 인원은 각각 5만 명씩 총 10만 명이다.

한국노총은 '2025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이날 오후 2시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오후 12시 30분 무대가 있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에 조합원이 몰려 여의도역까지 약 670m 거리까지 파란 조끼를 입은 이들이 가득 찼다. 중장년층뿐 아니라 장애인과 아동, 청년 등 다양한 이들이 자리했다.

정년 연장에 앞서 노동자의 근로 여건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김지수 씨(36·남)는 "청년 다수를 지속적으로 인턴과 프리랜서와 같은 비정규직으로만 채용하면서 우리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며 "아랫단의 근로 조건부터 바꾸어야 하는데, 정규직에 있는 윗단의 근로 기간부터 손보는 등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규직은 늘고 있고, 정규직은 고용 인원이 줄었다"며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과 정규직 확대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0대 조합원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노란 머플러를 하고 집회에 참여했다. 2025.11.08 aaa22@newspim.com

선배 조합원 중에는 청년 세대들의 고충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래원 씨(57·남)는 "정년 연장이 청년들에게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차선 혹은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고령화 사회에서는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며 "노후 준비가 개별로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국가이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명을 요청한 한 60대 조합원은 임금 피크제를 제안했다. 임금 피크제는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점진적으로 낮추면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제도다. 정년 연장과 연계하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근로자의 정년을 늘릴 수 있다.

그는 "지부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기득권을 그대로 연장하기보다는 이 중 반 정도를 내려놓는 안으로 급여를 유지하기보다는 일부를 나누어 젋은 애들도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임금 피크제 도입이 필수"라며 "이렇게 해야 MZ들도 우리 사회의 허리 세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2025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노조 깃발이 입장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 자리에서 정년 만 65세 연장 법제화와 주 4.5일제 시행 등을 촉구했다.2025.11.08 aaa22@newspim.com

의료계열 근로자인 지혜연 씨(29·여)는 임금 피크제만으로는 정년 연장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그는"위에서 한정된 임금을 떼어 준다고 해서 몸을 갈아 넣는 기존의 근로 문화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청년의 노동은 싼값에 부려 먹는 맛"이라며 "의정 갈등 시기 죽을 힘을 다해 자리를 지켰는데, 사람이 없어도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경영진이 사람은은 더 줄이고 비정규직으로 더 뽑으며 청년에게 돌아온 건 1인당 환자 수 증가와 불안한 노동환경이었다"고 토로했다.

이날 양대 노총은 정년 연장 외에도 ▲근무 시간 단축을 위한 주4.5일제 시행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산재 사고를 줄일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 보장법' ▲의료와 돌봄의 공공성 강화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조법·근로기준법 개정 ▲미국과 굴욕·종속 외교를 거부 등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8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앞에서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25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2025.11.08 aaa22@newspim.com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권의 태도에 흔들리거나 대응 방식에 분노하거나 좌절하는 것으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며 "노동계의 절박한 요구를 명확하게 관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 '전태일열사 정신 계승 2025 전국노동자대회' 연단에 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아무리 자화자찬을 해도 한미관세협상이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노동 현장을 파괴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손을 잡고, 성별과 인종과 국적의 차이를 넘어 모두가 단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집회를 마치고 명동역 인근 세종호텔과 을지로2가 인근 서울고용노동청으로 행진을 예고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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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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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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