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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건희 특검 "13일 이배용 재소환"…8일 오세훈-명태균 대질신문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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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용 전날 14시간 조사…추가 조사 필요성
특검,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기각 의견서도 접수
21그램이 디올 건네고 공사 수주 의혹 압수수색
김건희측 "무분별한 압색" vs 특검 "위법 없었다"
'여론조사 대납' 명태균 SNS 등으로 불출석 알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오는 13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재소환할 계획이다.

박상진 특별검사보(특검보)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오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이 전 위원장을 재소환한다"고 밝혔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한 재소환 계획을 밝혔다. 사진은 전날 이 전 위원장이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을 그대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전날 조사가 불충분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새벽 무렵 약 14시간 만에 특검팀 사무실에서 나오며 '인사 청탁한 적 없다는 입장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9월 17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류기찬 기자]

박 특검보는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측은 재차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며 "특검은 이를 검토한 결과 구속집행정지 사유였던 안과 시술은 이미 완료됐고 연장 신청의 주요 사유인 사후 관리를 위해서는 그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기각 의견을 오늘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일 건강상의 이유로 한 총재 측이 요청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조건부 석방했다. 그는 당초 이날 오후 4시 재구속될 예정이었으나 전날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오후 특검팀의 반대 의견을 받아들이고 한 총재의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아울러 특검팀은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인테리어업체 21그램 사무실 ▲김 여사 주거지 아크로비스타 등 총 9곳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 21그램이 대가성 물품을 건네고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수의계약해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전날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으면 물품을 특정해야 하는데, 특검팀은 특정 못해서 사진을 다 찍어간 상태"라며 "무분별하게 압수수색 중이고, 위법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특검팀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에는 특정 브랜드 상품의 의류 등이 쓰였다"며 "어떤 수량 제한도 없었고, 원칙적으로 따지면 압수수색 장소에서 해당 상표의 의류를 전부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혀 위법한 압수수색이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전날 브랜드 디올의 재킷 의류 등을 다수 압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는 현재까지 참고인, 21그램의 대표 부부는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의 모습.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팀은 오는 8일 오전 9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각각 피의자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해당 의혹은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 측으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제공받고 자신의 후원자(사업가 김한정 씨)를 통해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당초 오 시장은 특검 소환 통보를 받고 명씨와의 대질신문을 요구했고, 특검팀 역시 대질신문을 계획했지만 명씨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불출석 의사를 알리며 불발 가능성도 제기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수사팀은 명씨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받은 바 없고, 오 시장 측으로부터도 특별한 의사를 받은 바 없다"며 "예정대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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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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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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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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