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한 적법성을 심리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각) 만약 정부가 패소할 경우 "미국에 파괴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답하면서 이번 소송이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국가 안보의 핵심 수단"이라면서 대법원이 그 권한을 제한할 경우 무역 불균형과 외국의 관세 공격에 대응할 중요한 도구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7 kckim100@newspim.com

그는 특히 "우리는 관세를 활용해 유럽 연합(EU)에서 9천5백억 달러, 일본에서 6천5백억 달러, 한국에서 3천5백억 달러 규모의 무역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관세가 없었다면 이런 성과는 불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과 한국 정부는 미국이 부과하던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약 3천5백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는 데 합의했으며 양국은 조만간 관련 팩트 시트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는 외국이 낸다"고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처음으로 미국 소비자도 일부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한 기자가 "관세는 결국 미국이 내는 세금"이라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발언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은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다"고 강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밖에 대법원에서 패소한다면 "우리나라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우리는 '게임 투(Game Two)'라고 부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세로 벌어들인 수조 달러를 잃게 되면 결국 되돌려줘야 하고, 그 경우 미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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