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통계를 둘러싸고 폐지 또는 전면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표본조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현행 통계가 실제 시장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지역의 시세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다만 통계를 폐지할 경우 시장 참여자들이 의존하던 주요 지표가 사라지면서 정보 공백과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계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부분 개편 또는 보완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 "전수조사, 표본오차 줄일 수 있지만 막대한 비용·시간 걸림돌"

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가격동향 통계를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산출 방식과 표본 체계 개선 등 보완 중심의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부동산원은 지난 2013년부터 KB국민은행으로부터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업무를 이관받아 매주 주간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조사원들이 공시가격 산정 방식과 유사하게 해당 평형의 매물, 호가, 실거래가격 등을 종합 분석해 적정 가격을 산출하는 구조다. 조사 표본은 2020년 9400가구에서 2021년 3만2000가구, 현재는 약 3만5000가구로 확대됐다.

이 통계는 매수를 검토하는 수요자들이 단기 시세 흐름을 파악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될 뿐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데이터로도 사용된다. 그러나 거래가 적은 지역의 경우 호가와 실거래가가 혼용돼 시세가 왜곡될 수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각에서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전수조사 전환을 제안하지만, 막대한 인력·비용·시간이 소요되고 비표본오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한계가 따른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실시하면 표본오차는 줄지만 조사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오히려 비표본오차가 커질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가 지속되자 국토교통부도 제도 개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최근 국토연구원이 제출한 '주택가격동향조사 신뢰도 확보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통계 산출 체계 전반의 개선 방향을 검토 중이다.

◆ 폐지 땐 정보 공백 우려…"유지하며 보완하는 방안 필요"

시장에선 부동산원 통계를 전면 폐지할 경우 정보 공백 발생으로 오히려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공신력을 갖춘 정부 통계가 사라질 경우 수요자들이 가격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워지면서 민간 통계만으로 시장을 해석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폐지보다 보완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신뢰성 있는 정보들이 있어야 정보 비대칭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만큼 공공기관 통계는 필요하다"면서 "(통계를) 매주 내놓기 보다 2주 정도 늘리는 식의 발표 간격을 조정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실거래가만을 반영한 변동률, 호가 인상률들을 함께 발표하게 되면 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 통계를 폐지하고 민간 통계만 활용하게 되면 데이터 신뢰성의 문제가 있다"면서 "기업 공인중개사들을 통해 싯가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주간 단위로 발표되더라도 객관성을 유지한 채 장기간 누적돼 연속성을 확보한다면 통계로서의 시계열 가치와 정보 제공의 의미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주간 통계는 단순히 단기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장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시장 흐름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시계열 자료"라며 "문제가 있다면 통계는 유지하되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원 주간동향은 정책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발표 간격을 늘려 수요자들에게 정보제공 차원에서 월간동향만 발표하는 방식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간통계를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정책당국이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일반 국민에게는 월 단위로 정제된 자료를 제공하는 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돼야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