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공정한 실험 기회 보장해야"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의회 이태훈 의원(괴산, 국민의힘)은 3일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서 충북이 유일하게 제외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제40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충북은 내륙 산간형 농촌의 대표 지역으로, 이미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된 5개 군이 있음에도 이번 사업에서 배제된 것은 공정성과 대표성을 상실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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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훈 충북도의원. [사진 = 뉴스핌DB] |
이어 이 의원은 정부에 ▲옥천군을 시범 지역에 즉시 포함할 것 ▲충북도는 공모 과정 전반을 철저히 검토해 도내 8개 군이 다음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충북형 농촌 기본소득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충북은 특혜가 아닌 배제되지 않을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균형 발전을 말하면서 충북을 제외한 결정은 균형 발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충북 지역 사회와 정치권도 정부의 배제 결정에 반발하며 시범 사업 대상지 확대와 국비 지원 비율 상향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과 국회 기자 회견을 잇따라 진행하고 있다.
옥천군은 1차 예비 선정까지 올랐으나 최종 선정에서 제외돼 지역 반발이 크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