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중심으로 치러지는 '레벨테스트', 이른바 '4·7세 고시'의 법적 금지에 모두 동의하는 등 교육당국이 과열된 영어 사교육에 조만간 칼을 빼들 것으로 점쳐진다.

그러나 실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물론, 학교 시험을 준비하기도 벅찬 현행 영어 공교육 과정의 개선 없이 사교육만 규제하는 건 혼란과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에 '4·7세 고시 등 유아 대상 선발용 레벨테스트를 학원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교육감 및 교육청은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든 교육청이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교육부도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영유금지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36개월 미만 영유아에 대해서는 교과 연계 영어 교습을 금지하고 36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까지는 하루에 교습 시간을 40분으로 제한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같이 교육당국이 영어 선행 사교육 규제에 나설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공교육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고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수준의 공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백승아 민주당 의원실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분석한 결과 2025학년도 수능 영어 최고 난이도는 미국 13.84학년, 올해 6월에 치러진 모의평가 최고 난이도는 12.12학년으로 우리나라 학제로 가정하면 대학교 1~2학년 수준이었다.

반면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 II 교과서 4종의 본문 최고 난이도는 8.45~11.05학년이었다. 우리나라 학제로는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2학년 수준이다.

대학 진학 실적이 좋은 상위권 고등학교에서는 내신용 시험에서도 공교육과정 난이도를 뛰어넘는 문항을 출제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정을호 민주당 의원실과 사걱세가 교육 접근성과 고교 유형, 대입 실적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상위 16개 고교의 올해 1학기 수학·영어 중간고사 기출문항을 분석한 결과 중간고사에서 출제한 초고난도 문항 수준은 미국의 고등학교 3학년 수준으로 분석됐다.

이들 학교가 채택한 공통영어 I 교과서 8종 내 가장 어려운 부분은 미국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무려 4개 학년 차이가 났다. 학교 교육과정만으로는 수능 대비는 물론, 상위권 고교에선 학교시험에서 고득점을 따기도 사실상 불가능함을 시사하는 수치다.

실제로 학부모들이 영어 선행 사교육에 내몰리는 원인은 공교육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서울 강서구에서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 40대 여성은 "미디어에서는 아이들 영어 교육에 열을 올리는 엄마들을 희화화하지만, 정작 엄마들이 느끼는 감정은 욕심, 허영이 아니라 불안감"이라며 "학부모라고 부부 중 한쪽 월급 수준의 돈이 들어 하원 시간도 퇴근 시간에 맞춰 조절하기 부담스러운 학원을 보내는 게 마냥 행복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경기 하남시의 한 50대 남성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영어를, 중학교에서는 고등학교 영어를 배워야 수능을 잘 볼 수 있다고 한다"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학교 진도만 충실히 따라가도 성공할 수 있었던 세대가 만든 교육과정을 21세기에 태어난 아이들이 그대로 따르기에는 시차가 너무 크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교육 과열의 근본적 원인인 국가 교육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백병환 사걱세 정책팀장은 "초등학교에서 영유아 시절과 유사하게 놀이형 학습으로 영어를 배우다 중학교 1학년 시험에서는 갑자기 어려운 문법 문제가 나와 패닉에 빠지는 아이들이 많다"며 "국가 교육과정이 국가가 출제하는 수능과 사실상 이원화된 채로 운영되는 구조가 학부모와 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몰고 있다. 사교육 과열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국가 시스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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