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부의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정책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다시 정면충돌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제주도에 전면 무비자가 시행되면서 불법체류자의 35%가 관광객으로 가장해 들어왔다"며 "지금 불법체류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중국인 중 저때 입국한 사람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범죄자가 하루에 100명꼴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것을 제대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왼쪽부터),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5.10.30 mironj19@newspim.com

이에 대해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보수 정부가 더 적극적이었다"며 "박근혜 정부가 364만명, 문재인 정부가 169만명, 윤석열 정부가 146만명이었다. 국민의힘 정권에서 저렇게 많이 허용했는데 살인자나 강력범죄자를 끌어들인다고 공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정부의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정책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시작한 것이 아니다"며 "지난해 정부의 관광 활성화 정책에 따라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주재 하에 대책회의에서 결정이 됐고, 올해 3월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결정에 따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우리 사회의 불안 또는 범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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