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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그룹, 재팬모빌리티쇼 2025 참가...BMW·MINI 미래 모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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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노이어 클라쎄 모델 BMW 뉴 iX3 공개
2028년 출시 예정인 BMW iX5 하이드로젠 프로토타입 소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BMW 그룹은 오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재팬 모빌리티쇼 2025에 참가해 BMW와 MINI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모델과 기술을 소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첫 번째 노이어 클라쎄 모델 BMW 뉴 iX3, 수소 연료 전지 기술, MINI 폴 스미스 에디션을 포함한 MINI 패밀리, 스페셜 에디션인 BMW M2 CS, 콘셉트 모델인 BMW 콘셉트 스피드탑을 전시한다.

BMW 모토라드도 참여해 전기 모터사이클 BMW CE 02와 함께 토프락 라즈가틀리오글루(Toprak Razgatlıoğlu) 선수가 2025년 FIM 슈퍼바이크 월드 챔피언십에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할 때 탑승했던 BMW M 1000 RR을 전시한다.

이외에도 BMW 오퍼레이팅 시스템 8.5를 통해 처음 선보인 차량 내 게임을 경험할 수 있다. 에어콘솔(AirConsole)과 협업한 차량 내 게임 기능은 BMW 뉴 iX3 역시 지원하며,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왼쪽부터) 폴 스미스 디자이너, 요헨 골러 BMW 그룹 고객·브랜드·세일즈 총괄, 마사토시 하세가와 BMW 그룹 재팬 대표이사 사장, 프랭크 반 밀 BMW M 브랜드 사장, 요하임 포스트 BMW 그룹 개발 총괄, 올리버 하일머 BMW 컴팩트 클래스·노이어 클라쎄·BMW M 디자인 총괄 [사진=BMW 그룹]

◆ BMW 뉴 iX3, 첫 번째 노이어 클라쎄 모델

BMW 뉴 iX3를 통해 선보이는 혁신적인 기술들은 BMW 그룹 전체의 미래 방향성을 보여준다. 관람객은 BMW 뉴 iX3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술적 도약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핵심은 전기 모빌리티, 디스플레이 및 제어/조작 콘셉트, 디지털화, 연결성, 디자인, 지속 가능성이다. 향후 출시될 모든 BMW 모델은 파워트레인에 상관없이 새로운 노이어 클라쎄가 가져올 혁신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BMW 뉴 iX3는 BMW 브랜드의 기술적 진보를 충실히 반영한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 언어가 적용됐다. 또한 혁신적인 디스플레이 및 제어/조작 콘셉트인 BMW 파노라믹 iDrive는 새로운 BMW 파노라믹 비전과 업그레이드된 BMW 오퍼레이팅 시스템 X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재정의하며, BMW 특유의 완벽한 운전자 중심 철학을 구현한다.

4개의 고성능 컴퓨터, 즉 '슈퍼브레인(superbrains)'으로 구성된 영역별 전자 아키텍처는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의 기반이 된다. 이중 하나인 '하트 오브 조이(Heart of Joy)'는 BMW가 자체 개발한 BMW 다이내믹 퍼포먼스 컨트롤 소프트웨어와 함께 정지 상태부터 주행 한계 영역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주행 특성을 관리한다.

첫 번째 노이어 클라쎄 모델인 BMW 뉴 iX3에는 기술적 진보를 이룬 6세대(Gen6) BMW eDrive, 원통형 셀 배터리, 새로운 전기 모터 등이 탑재됐다. 400kW의 최고 충전 속도로 10분간 충전하면 372km를 주행할 수 있으며, 양방향 충전 기능으로 차량을 이동식 파워뱅크로 활용할 수 있다.

◆ 2028년 출시 예정인 BMW iX5 하이드로젠

지속적인 제품 다양화는 BMW 그룹의 핵심 성공 요인 중 하나다. 내연기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배터리 전기 구동 시스템에 이어 2028년에는 새로운 BMW iX5 하이드로젠을 선보이며 수소 연료 전지 기술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렇게 폭넓은 파워트레인 포트폴리오는 전 세계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현재는 물론 미래 시장에서 원하는 사항을 성공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한다.

수소 구동 기술은 BMW 그룹이 토요타 자동차와 함께 개발 중인 3세대 연료 전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기술적 진보를 통해 더 작지만,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현했으며, 그 결과 출력과 1회 충전 주행 거리는 증가하고 에너지 소비는 줄었다.

BMW 그룹은 뮌헨과 슈타이어의 BMW 역량 센터에서 기술 검증을 위한 초기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있으며, BMW 그룹 란츠후트 공장에서 수소 구동 시스템의 추가적인 부품을 공급하는 중이다.

[뮌헨=뉴스핌] 김승현 기자 = BMW가 노이어 클라쎄의 첫 번째 양산형 모델인 'BMW 뉴 iX3'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IAA 모빌리티 2025에서 전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 2025.09.08 kimsh@newspim.com

◆ MINI 폴 스미스 에디션, 세계 최초 공개

1998년, 폴 스미스는 클래식 Mini의 한정 모델에 자신의 서명을 새겼다. 이후 MINI와 폴 스미스는 여러 가지 협업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 유서 깊은 협업의 새로운 결실이 재팬 모빌리티쇼 2025에서 공개된다. 바로 MINI 폴 스미스 에디션을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것이다.

이번 스페셜 에디션에서는 폴 스미스의 디자인 언어인 '뒤틀린 클래식(Classic with a Twist)'이 MINI 쿠퍼 패밀리에 접목됐다. 차량의 스타일과 디테일에는 폴 스미스만의 독창적인 감각과 MINI 브랜드 특유의 유쾌하고 낙관적이며 독립적인 정신이 잘 어우러졌다.

노팅엄 그린(Nottingham Green)과 같은 특별한 외장색 및 폴 스미스의 시그니처 스트라이프 등 세련된 디자인 요소들이 MINI 폴 스미스 에디션의 개성을 한층 강조한다. 여기에 다크 스틸(Dark Steel) 색상의 액센트가 적용된 18인치 나이트 플래시 스포크 블랙 휠이 기본으로 적용된다.

휠의 허브캡과 검은색 트렁크 손잡이에는 폴 스미스의 서명이 새겨져 특별한 가치를 더한다. MINI 폴 스미스 에디션은 MINI 쿠퍼 3-도어, 5-도어, 컨버터블 모델로 출시된다. 세계 최초 공개와 함께 MINI 폴 스미스 에디션 순수전기 모델이 전 세계에 판매될 계획이며, 내연기관 모델은 2026년 1분기부터 주문이 시작될 예정이다.

◆ BMW M2 CS 스페셜 에디션 공개

BMW M2 CS 스페셜 에디션도 공개된다. 고회전 M 트윈터보 직렬 6기통 엔진은 기존 M2 모델 엔진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6250rpm에서 530마력(390kW)이라는 강력한 성능을 발휘한다. BMW M의 이 고성능 컴팩트 스포츠카는 순수한 운전의 즐거움을 한 차원 더 끌어올렸다.

드라이브로직(Drivelogic) 기능을 적용한 8단 M 스텝트로닉 변속기가 엔진 동력을 BMW M2 CS의 뒷바퀴로 전달한다. 스페셜 에디션은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CFRP) 사용을 포함한 경량 설계 기술을 정교하게 적용해 기본형 BMW M2보다 무게를 약 30kg 줄였다.

BMW M2 CS는 경량화와 빠른 동력 전달을 통해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3.8초로 단축하며 4초벽을 돌파했다. '1피트 롤아웃' 방식으로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시간은 3.5초이다. 시속 80km~120km 구간 중속 가속은 3.4초 걸리며, 안전 최고속도는 시속 302km에서 전자적으로 제한된다.

BMW M2 CS의 섀시 기술과 제동 시스템은 스페셜 에디션의 향상된 엔진 성능 특성과 8mm 더 낮아진 최저지상고의 무게 균형에 최적화해 정밀하게 맞춰졌다.

BMW M2 CS의 매력적인 외관은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다양한 구성 요소와 전용 디테일로 완성됐다. 기본형 BMW M2에도 적용된 M 미러 캡과 스페셜 에디션에 기본으로 포함된 M 카본 루프, 그리고 CS 전용 리어 디퓨저가 눈길을 끈다.

BMW M2 CS의 실내는 고급스러운 알칸타라와 혁신적인 경량 설계가 조화를 이루며 스포티한 감성을 강조한다.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 패널의 센터 콘솔과 열선 및 메리노 가죽을 적용한 경량 M 카본 프런트 버킷 시트 등이 이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뮌헨=뉴스핌] 김승현 기자 = BMW가 노이어 클라쎄의 첫 번째 양산형 모델인 'BMW 뉴 iX3'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IAA 모빌리티 2025에서 전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 2025.09.08 kimsh@newspim.com

◆ BMW 콘셉트 스피드탑, 스포츠 투어링 모델을 재정의하다

재팬 모빌리티쇼 2025의 BMW 그룹 부스에서 가장 특별하고 시선을 사로잡을 모델 중 하나는 바로 BMW 콘셉트 스피드탑(BMW Concept Speedtop)이다. 이 독특한 3-도어 콘셉트 카는 지난 2025년 5월 이탈리아의 코모 호숫가에서 열린 클래식카 전시회 '콩코르소 델레간차 빌라 데스테 2025(Concorso d´Eleganza Villa d´Este 2025)'에서 처음 공개됐다.

BMW 콘셉트 스피드탑은 스포티한 투어링 모델의 개념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슈팅브레이크의 우아함에 신선한 디자인 언어를 결합했다. BMW 콘셉트 스피드탑은 단 70대만 생산되는 한정 모델로, 현재 출시 중인 BMW 엔진 라인업 중 가장 강력한 V8 엔진이 탑재돼 그 희소성과 위엄을 강조한다.

BMW 콘셉트 스피드탑의 외관 디자인은 '샤크 노즈(shark-nose)' 형태의 전면부가 연출하는 뚜렷한 V자형 실루엣, 얇고 긴 헤드라이트, 일루미네이티드 키드니 그릴이 특징이다.

보닛 위의 스플라인은 A필러를 넘어 지붕을 지나 리어 스포일러까지 이어지며 역동적인 투어링의 비례를 만들고, 넓어지는 후면은 탄탄한 근육질 형태를 더욱 강조한다. BMW 콘셉트 스피드탑 전용 투톤 14 스포크 팬(fan) 스타일 휠은 우아함에 중점을 두고 디자인했다.

투톤 색상 및 소재의 콘셉트를 통해 외관과 실내는 조화롭게 연결된다. 차체의 반짝이는 갈색인 플로팅 선스톤 마룬(Floating Sunstone Maroon)은 실내의 갈색인 선다운 마룬(Sundown Maroon)으로 이어지고, 시트를 감싼 밝은 톤의 문스톤 화이트(Moonstone White)와 조화를 이룬다.

또한 정교하게 제작한 전통 브로그 스타일의 디테일이 가죽 표면 곳곳에 배치돼 장인 수준의 완성도를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BMW 콘셉트 스피드탑은 트렁크 역시 가죽으로 마감됐으며, 브로그 스타일의 천공으로 장식했다. BMW 그룹 딩골핑 공장 내 매뉴팩토리 워크숍(Manufactory workshop)의 전문적인 제조 기술로 정교하게 외관 및 실내를 마감해 수준이 다른 품질을 보여준다.

◆ 에어콘솔을 이용한 차량 내 게임, 세계적인 클래식 게임을 차 안에서 즐기다

도쿄의 BMW 그룹 부스를 방문하면 에어콘솔을 통한 차량 내 게임을 즐길 수 있다. BMW 오퍼레이팅 시스템 8.5에서 처음 도입된 것으로, BMW 뉴 iX3 역시 차량 내 게임 기능을 지원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클래식 카드 게임인 마텔의 우노를 차량 내 게임에 알맞게 변형한 '우노 카 파티!(UNO® Car Party!)'가 제공된다. 마텔은 업계를 주도하는 세계적인 완구 및 가족 엔터테인먼트 회사이며,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브랜드 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소유하고 있다.

BMW 고객은 마텔과 협력해 에어콘솔 게임 라이브러리에 새롭게 추가한 '핫휠: 익스트림 오버드라이브(Hot Wheels: Xtreme Overdrive™)'를 독점적으로 즐길 수 있다.

가상의 BMW 비전 노이어 클라쎄 X로 파노라믹 드라이브 트랙(Panoramic Drive Track)에서 경주를 펼치며 포인트를 획득하고, 전설적인 핫휠 차량을 잠금 해제한 뒤 맞춤형으로 꾸밀 수 있다. 이로써 각 레이스는 BMW 비전 노이어 클라쎄 X의 성능과 스타일을 선보이는 무대가 된다.

또한 에어콘솔은 반다이 남코 엔터테인먼트와 협력해 '팩맨 챔피언십 에디션(PAC-MAN™ Championship Edition)'을 BMW에 처음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고전 오락실 게임을 BMW 전용으로 변형한 버전으로, 세계적인 게임에 독특한 매력을 더했다.

에어콘솔은 탑승객이 스마트폰을 컨트롤러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이를 통해 차량 내 모든 승객이 함께 경쟁하며 게임을 즐길 수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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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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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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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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