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오는 30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부산 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이 펜타닐 문제 해결을 매개로 양국 간 무역 긴장 완화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펜타닐 제조에 쓰이는 이른바 전구체 화학물질 수출 억제를 조건으로 한 미국의 관세 인하 방안이 양국 정상 간에 합의될 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목요일 회담에서 중국 당국이 펜타닐 전구체 화학물질의 수출을 단속하는 대가로 미국이 중국산 상품에 부과한 '펜타닐 관련 관세' 인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이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화학물질의 해외 유출을 단속할 경우, 중국산 상품에 부과된 20%의 '펜타닐 관련 관세'를 최대 절반인 1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미국의 대중국 평균 관세율은 약 55%에서 45%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이는 중국산 제품이 다른 신흥국 상품에 비해 잃어버린 가격 경쟁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동시에 아시아 제3국을 우회한 중국산 제품 수출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WSJ은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두 건의 무역협정과 두 건의 무역 기본합의(프레임워크)를 체결해 '중국산 우회 수출' 방지 조항을 포함시킨 바 있다.

또 이번 협상안에는 중국이 미국산 대두(콩) 수입을 대폭 늘리고, 희토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1년간 유예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양국 간 무역 긴장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올해 5월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악수하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좌)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스콧 베슨트 미 재무장관은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번 프레임워크는 매우 성공적이었다"며 "중국 측이 희토류 관련 새로운 규정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100% 관세 부과는 사실상 보류됐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 리청강(李成钢) 부부장도 "양국은 수출통제, 상호관세, 펜타닐 관련 협력, 항만 이용료 등 핵심 분야에서 예비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확인했다. 이어 그는 "양국은 내부 승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불필요한 긴장과 변동은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WSJ은 카쉬 파텔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해 펜타닐 전구체 관리와 관련된 후속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펜타닐 확산으로 인한 미국 내 약물중독 사망 급증 사태를 완화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대외정책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한편 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양국 간 합의가 단기적으로는 무역 긴장을 완화하고 농산물·희토류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으나, 구조적인 무역 불균형과 기술통제 문제는 여전히 양국 협력의 걸림돌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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