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황혜영 인턴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조민 씨가 서울대 환경대학원 '미등록 제적'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을 우롱하는 탁상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와 고려대는 행정절차상 조 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서로 이메일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5.10.28 mironj19@newspim.com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 6년간(2020~2025년 1학기) 미등록 제적자 1304명 중 423명(32.4%)이 학교에 재입학(복적 포함)했다. 미등록 제적자란 휴학 승인을 받지 않고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을 일컫는 말로 조 씨는 2015년 10월부터 미등록 제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2022년 2월 고려대는 조 씨의 환경생태공학부 자격을 취소했지만 서울대는 환경대학원 입학을 취소하지 않고 있다. 서울대는 대학원 입학 취소를 위해선 고려대가 학부 학적이 취소됐다는 공문을 보내줘야 하는데, 당사자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발송하지 않고 있어 취소 절차를 밟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 의원은 "서울대가 몇 년에 걸쳐서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지 못하는 걸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건 말장난에 가까운 탁상행정"이라며 "서울대는 입학취소위원회라도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결단을 하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씨는 더 이상 이 사태를 질질 끌지 말고 정확하게 동의하시고, 서울대는 서울대대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고려대도 적극적으로 답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