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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수협, 도이치모터스·사랑제일교회 '수상한 대출' 혼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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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에 담보·보증 없이 100억 대출
전광훈목사 설립 사랑제일교회에 65억 대출
최근 5년간 금융사고 117억…절반 회수 못해
문금주 "어민 아닌 권력의 이권 창구로 전락"
김선교 "반복되는 금융사고 내부통제 붕괴"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수협은행이 도이치모터스와 사랑제일교회에 '수상한 대출'을 해줬다가 국정감사에서 '혼쭐'이 났다.

또 최근 최근 5년간 금융사고액이 117억원 규모이며, 이 중에서 절반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담보없이 100억 대출 '펑펑'…어민 대출은 '외면'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협은 도이치모터스와 사랑제일교회에 100억원대 '수상한 대출'을 해줬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도이치모터스와 그 계열사에 수백억원의 대출을 집행했다. 특히 2023년 3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정점에 달했을 당시, 수협은행은 도이치모터스에 담보 없이 100억 원의 신용대출을 실행했다.

이후 2025년에는 도이치모터스 계열사인 도이치오토월드(주)에도 수협은행과 단위조합들이 54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5.10.27 dream@newspim.com

또한 진해수협과 강원고성군수협은 2024년 6월, 전광훈 목사가 설립한 사랑제일교회에 총 65억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진해수협이 50억원, 강원고성군수협이 15억원을 각각 취급했다.

반면 수협은 정작 어민들에게는 대출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다. 2024년 부안수협은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의 사료자금 대출을 "상품 부실률이 높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사료비는 어업 경영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비용으로, 대출 거부는 사실상 어업 중단을 의미한다. 결국 어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뒤늦게 대출을 정상화했다.

문금주 의원은 "어민의 사료비와 귀어자금 대출은 거절하면서, 권력형 기업과 정치 논란 단체에는 수십억을 내주는 것은 수협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수협이 어민의 피땀을 권력의 이권 창구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동진 수협 회장은 "수협은행의 대출과 관련 제가 관여한 것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가운데)과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왼쪽)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7 pangbin@newspim.com

◆ 수협은행, 5년간 금융사고 117억…절반은 회수 못해

수협은행은 또 최근 5년간 금융사고 규모가 117억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서 절반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9월) 수협은행 금융사고는 총 16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건, 2022년 2건, 2023년 1건, 2024년 6건, 2025년(9월 기준) 5건으로 최근 금융사고가 오히려 늘고 있다.

금융사고에 따른 사고금액은 총 116억9158만원으로 집계됐다. 회수액은 59억9299만원으로, 회수율이 51.3%에 그쳤다.

지역별 건수는 서울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3건, 경기 2건, 경남 1건, 대구 1건, 세종 1건, 제주 1건, 해외 1건 등의 순이었다. 사고 금액 역시 서울 108억 2662만원으로 가장 컸으며, 경기 4억 7742만원, 인천 2억원, 세종 1억 8000만원, 해외 753만원 순이다.

최근 5년 중 단일 규모가 가장 컸던 금융사고는 올해 서울에서 발생한 '허위 매매계약서에 따른 대출 취급 의심' 사례로, 사고 금액은 42억700만원에 달했고, 이 중 22억7300만원을 회수해, 회수율은 54%에 그쳤다.

김선교 의원은 "수협은행의 반복되는 금융사고는 내부통제의 붕괴 신호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금융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위: 백만원) [자료=김선교 의원실, 수협은행] 2025.10.27 dream@newspim.com

◆ 수협, 전남 이전론 고조…"수산 1번지 전남으로 이전해야"

이날 국감에서는 수협중앙회가 '수산 1번지' 전남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협중앙회가 수산 1번지 전남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전국 수산물의 60%를 생산하는 전남에 본사를 둔 기관은 단 한 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수산의 중심지 전남을 배제한 기관 배치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양수산부 산하 및 유관기관의 전국 분포 현황을 확인한 결과 ▲부산 6곳 ▲서울 5곳 ▲인천·세종 각 2곳 ▲울산·충남·전남·경북 각 1곳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어민을 대표하는 수협중앙회, 해양환경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해양환경공단, 그리고 어촌 개발을 지원하는 한국어촌어항공단까지 모두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다.

반면, 전라남도는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수산 1번지'임에도, 전남에 위치한 해양수산 기관은 여수광양항만공사 단 한 곳으로 확인됐다.

문금주 의원은 "어촌·어민을 위한 공공기관이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것은 모순"이라며 "어민의 삶과 숨결이 있는 현장으로 본사를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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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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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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