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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피해자들 "항고 보증금 30억원 마련 못해…소송은 포기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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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침묵, 피해자만 또 희생"…법원 결정에 반발
정부·국회 개입 촉구…백서 발간·권리보호 단체 설립 예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여부를 두고 피해자들이 항고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항고 보증금으로 30억 원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재심 기회가 막혔다. 피해자들은 "돈이 없어 포기하지만, 취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티몬·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4일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이러한 내용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회생 절차를 방치한 경영진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침묵하는데 피해자들에게만 30억 원의 장벽을 세우는 것은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큐텐 계열 플랫폼들의 미정산 사태가 확산되는 가운데 25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환불을 원하는 고객들이 본관 로비서 접수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4.07.25 leemario@newspim.com

앞서 회생법원은 지난 9월 인수자를 찾지 못한 위메프의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해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비대위 대표단 7명이 항고장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보증금 30억 원 납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마련하기는 어려운 금액이다. 이에 비대위는 "절차를 밟지 못할 뿐 의지는 포기하지 않겠다"며 "재판부가 항고를 각하하더라도 이 부당한 현실이 기록으로 남길 바란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사법의 벽이 높다면 정부와 국회가 피해자 구제 공백을 메워야 한다"며 제도적 개입을 촉구했다. 나아가 ▲위메프·티몬 사태 전반을 담은 백서 발간 ▲소상공인·소비자 권리보호 단체 설립 ▲다양한 피해 사례 연대를 통한 제도 개선 활동 등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회생 절차가 최종 폐지되면 위메프는 파산 절차로 넘어가게 되며, 남은 재산이 없어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같은 온라인 플랫폼 티몬은 회생 절차를 통해 오아시스에 인수됐으나 카드사 합류 지연으로 서비스 재개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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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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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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