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외압' 이종섭·유재은·김동혁·박진희·김계환
'순직해병 사망사건' 임성근·최진규 영장실질짐사 종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7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모해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2시간 20분가량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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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10.23 yym58@newspim.com |
이 전 장관은 이날 심문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8월 순직해병 사망사건 당시 국방부 업무를 총괄하며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 심문 이후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심문을 연이어 진행했다.
이정재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1사단 포11대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달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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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10.23 yym58@newspim.com |
임 전 사단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나', '주변 부하들에게 진술을 강요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있나'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당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자 수색작업 중 수중수색을 명령해 채 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을 받는다.
또 특검은 당시 수해복구 관련 현장 작전통제권이 육군 제50사단장에게 있었음에도, 임 전 사단장이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해 군 명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이들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외압 의혹 등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출범 이후 한 명도 기소하지 못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수사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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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피의자인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3 yym58@newspim.com |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