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여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 실시를 앞두고 정책 점검에 나섰다. 야당에서는 빚 탕감 시 도박 등 사행성 오락으로 생긴 빚도 탕감받을 수 있다며,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는 2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기업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정부가 최근 출시한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에 대한 정책 질의가 이어졌다. 새도약기금의 연체채권 매입 규모는 16조4000억 원, 수혜 인원은 총 113만4000명으로 추정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지 등 준비 현황을 주로 물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정정훈 캠코 사장을 향해 "IMF 때 인수한 장기연체 채권인 1조7700억원에도 새도약기금으로 조정될 수 있나"라고 묻자 정 사장은 MF 외환위기 당시 인수한 장기 연체채권 가운데 새도약기금 요건에 부합하는 채권은 조정이 가능하다"며 "이달 중 처음으로 새도약기금 채권을 매각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캠코가 종전의 장기 연체 소각 채권들을 처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새도약기금에 떠넘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캠코 자체가 갖고 있는 장기 연체 채권에 대해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정리하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정 사장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맞으면 캠코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채권 소멸 시효를 완성시키거나 소각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요건에 맞는 것은 새도약기금으로 넘기고 요건에 맞지 않는 캠코 보유 자산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 이상으로 저희가 자체적인 채무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야당은 캠코가 개인의 도박과 유흥 등 사행성 채무를 선별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내용을 질의하며 "채무자의 개인 신청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매입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빚의 성격을 구분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기 위해 힘든 사정에도 근근이 빚을 갚아 나가는 성실상환자가 빚을 일시적으로 탕감받는 사람보다 형편이 좋다는 보장이 있나"라며 "일괄적인 '묻지마 탕감'은 심각한 이재명 정부의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캠코는 "도박자금인지 투자자금인지 완벽하게 100%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면서 "다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최대한 (구분)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행성이나 유흥주점 사업자 대출인 경우 저희들이 탕감해주지 않고 환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새도약기금 운영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산조사 등이 필수적이지만, 현행 구조로는 이를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에 캠코 측은 국회의원 입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정무위에서 조속히 논의해서 원안대로 통과해주면 110만명의 어려운 연체자들에게 더 빨리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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