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정감사대책회의 주요 발언
일시: 2025년 10월 23일(목)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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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26일 본회의만큼은 한마음 한뜻으로 민생입법의 총력을 다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기국회에는 이외에도 사법개혁, 허위 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법안, 주택 공급의 가속화를 위한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다"며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언론개혁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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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
◆ 한정애 정책위의장
10월 26일 본회의에서 70여 건의 민생 법안 처리 예정.
응급의료법, 영유아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장애인평생교육법 등 민생 핵심 법안 통과 추진.
코스피 4000 임박, 외국인 투자 대부분은 미국·영국 중심이며 "중국 자본 음모론은 허위"라 비판.
사법개혁법, 허위정보 근절법, 주택공급 촉진법 등 입법 신속 추진 강조.
"민생과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나누도록 하겠다."
◆ 이해식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서울시 국감에서 오세훈 시장을 "오두사미 시장(용두사미식 행정)"이라 규정.
한강버스, 신속통합기획, 반지하 해소, 데이팅앱, 세빛섬 등 잇단 정책 실패 16건 지적.
"초라하게 끝난 정책 남발, 철저히 따져 묻겠다."
◆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내란청산과 민생회복 국감, 흔들림 없이 이어간다."
독립몰수제 도입 추진: 유죄 확정 전 범죄수익 몰수 가능토록 하겠다.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답이다."
"윤석열·김건희 잔재 청산, 정의와 상식의 복원" 강조.
◆ 임오경 문화체육관광위 간사
"지난 3년은 김건희의 정부였다."
종묘 차담회, 근정전 어좌 착석 등 국가유산 사적 이용 행위 폭로.
"문화재 훼손·직권남용 정황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 엄단."
"김건희 씨의 제왕행각 끝은 감옥이어야 한다."
◆ 윤종군 원내지원실장
국민의힘의 "코스피 쇼핑 음모론" 근거 없다고 반박.
중국 투자비중 2.2%, 미국의 5% 수준에 불과함을 지적.
"AI는 한국경제의 유일한 돌파구."
AI 성장으로 GDP 최대 12.6% 상승 가능, 한국을 AI 3대 강국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
핵심 요약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민생입법·사법개혁·AI경제 육성의 장으로 확인.
오세훈 시장의 행정 실패,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국민의힘의 음모론 등 정치·행정 책임을 압박.
"민생 회복과 국가 시스템 복원의 국감으로 완수하겠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