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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나가지 말아야" 말바꾼 박지원...與, 불출석으로 입장 정리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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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데 국감 받아라"서 닷새만에 바꿔
김 실장 의혹 잇따르자 與 입장 정리한 듯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에 대해 "상황이 바뀌어 김 실장이 나가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닷새 전만 해도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말이 바뀐 것이다.

박 의원은 "부속실장이 국정감사에 나간 적이 없다"며 "물론 여야가 증인으로 채택하면 된다.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잘 협상해서 증인으로 채택되면 나가야 되고,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으면 안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의 소관 상임위는 운영위원회로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하려 했으나, 민주당 요구로 연기됐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닷새 전 김 실장을 향해 "너 똑똑한데 국감 받아라"라며 국감에 출석할 것을 권유했다고 밝혔던 박 의원이 말을 바꾼 것은 여권의 기류 변화를 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의원은 '정치 9단'으로 정무 감각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여권의 입장이 출석 검토에서 불출석으로 정리됐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지난 16일 KBC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 "제가 (김 실장에게) 전화했다"며 "'아니, 너 똑똑한데 국정감사 받아라' 그러니까 '나 안 나간다고 안 했어요'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 어떤 협상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출석 가능성을 전했던 그는 불출석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그는 이날 "개인적으로 엊그제까지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국민의힘의 음모에 따라가 주면 똑같은 난장판이 거기서 이루어질 것 아니냐"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야당의 음모는 최근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여러 의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인호 산림청장 발탁 등 인사 개입 의혹과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한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변호인 교체 의혹, 중요한 사건 후 휴대폰 교체 의혹 등이 야당에서 제기된 상황이다. 여권은 이런 상황에서 김 실장을 출석시키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불출석에 무게가 실리는 배경이다.

정치인의 말 바꾸기는 일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입장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이다. 정치인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든다. 처음 말했을 때와 다른 사정이 생겨 입장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의 말 바꾸기는 지난 9월 민주당의 특검법 여야 합의 파기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3대 특검법 수정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정청래 대표는 바로 "수용할 수 없다"며 재협상을 지시했다. 결국 '합의'는 하루 만에 식언이 됐고 김 원내대표와 정 대표의 갈등으로 비화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 최고위원이었던 지난해 11월 방송 등을 통해 "익명 게시판 아니냐. 결국 한 대표를 공격해 리더십을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런 장 대표는 올 8월 전당대회 때 이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약속했고, 당 대표에 선출된 뒤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당게 문제는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원칙에 따른 처리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처벌에 무게를 실었다. 한때 친한(친한동훈)계였던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 한 전 대표와 대립해 갈라섰고 지난 전대를 거치면서 관계가 더 악화됐다. 이런 상황 변화가 입장 변화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3년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말했다가 그해 9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소속 의원들을 향해 반대표를 부탁한 것이다.

이런 식언의 정치는 국민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진다. 지난 8월 성균관대학교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10점 만점에 4.1점으로 최근 도마에 오른 법원의 신뢰도(4.2점)보다 낮았다. 식언의 정치는 이를 용인하는 정치 문화가 변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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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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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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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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