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 첫 회의
"집 가진 죄로 국가에 월세 내야 할 상황"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부동산 참사가 어김없이 반복된다"고 비판했다.
위원장을 맡은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이미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규제 만능 정책을 그대로 복사해 비극을 되풀이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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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2 pangbin@newspim.com |
그는 "국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586 정권의 위선자들이 자행한 잘못된 사회주의 경제실험이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해 온 중산층과 서민, 희망을 안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번번이 걷어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자신들은 갭투자의 사다리를 밟아 주요 지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은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받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비뚤어진 신념을 관철하려는 위선이자 오만"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내 집 마련은 꿈조차 투기 수요로 몰아갈 정도면 다음은 뻔하다"며 "국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고, 허리가 휠만큼 세금 폭탄을 투하하는 것이다. 안그래도 어려운 민생은 집 가진 죄로 국가에 월세를 내야 할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위원장을 맡은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을 겨냥해 "숫자에만 집착한 135만호 공급은 실효성이 없다"며 "전체 134만 9000호 중 101만 5000호는 경기도에 집중돼 있고, 서울은 33만4000호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상당수가 임대주택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135만호 공급만 외치며 모든 부담을 LH에 떠넘기고 있지만, LH는 160조 원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빚더미 공기업"이라며 "민간의 자율적 공급 여건을 막은 채 LH에 의존하는 것은 개발독재식 주택 정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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