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감서 세종보 공방..."오리배 띄우기 불과""경제성 없어" 여당 비판
야당 "노무현 때 계획·정권마다 바꾸는 건 문제"..."정치 쟁점 그만·권한 이양"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보 존치를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최민호 세종시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가동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철거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20일 세종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종보를 둘러싼 여아간 공방이 거세게 이어졌다. 세종보 재가동을 꾸준히 주장해왔던 최민호 세종시장을 향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공세가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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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20일 세종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이 답변하고 있다. 2025.10.20 jognwo3n454@newspim.com |
특히 세종과 인근한 충북 청주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청주 서원구)은 세종보의 경제적 효과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광희 의원은 "세종보는 본래 수변 경관 조성을 위한 시설로, 농업용수 확보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며 "매년 수십억 원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비효율적 시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등 국가기관에서 경제성과 환경성, 안전성 평가를 거쳐 이미 철거가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정치 논리로 존치를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주장, 세종보는 오리배 띄우기 위한 것"이라며 그저 관광용에 불과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세종보 존치 필요성을 역설하며 최 시장 주장에 힘을 보탰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은 정권에 따라 물 관리 방침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으며 "세종보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아니라 이미 노무현 정부 때 행복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설치가 계획된 인프라"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가동과 중단을 반복하면 피해는 결국 세종 시민이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지방분권 원칙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정작 세종보 사업에선 지방의 판단을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구갑)은 "지방분권을 말하면서 정작 중앙정부가 지방의 판단을 무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최민호 세종시장도 세종보 재가동을 강하게 주장했다. 최 시장은 "세종보는 행복도시 조성계획의 일부로 단순한 정치 쟁점이 아니다"라며 "농업용수 확보와 수변 경관 등 지역의 실질적 이익이 걸린 사안인 만큼 일정 부분 지방정부의 권한으로 이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감사반장을 맡은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도 "환경부가 관리 주체라 하더라도 결국 세종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시장 중심으로 환경부와 정치권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최 시장은 "지방정부가 주체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