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청 기자간담회
공소시효 6개월로 판단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 관련 수사 대상자 85명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위원장 사건 수사 상황에 대해 "체포 중에 2회 피의자 신문을 받았고 27일에 3차 조사가 예정돼 있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라 최대한 빨리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경찰에 의해 체포됐으나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인용돼 4일 석방됐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를 6개월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사건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공무원 직무가 관련됐고 지위를 이용했다면 공소시효는 10년이고 지위를 이용한 게 드러나지 않으면 6개월로 수사를 해봐야지 안다"며 "수사 전까지는 공소시효가 짧은 6개월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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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5.10.14 pangbin@newspim.com |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에 대한 수사는 대상이 85명으로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물증을 훼손하거나 진술이 오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추가 입건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건과 특별히 다르게 더 비공개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며 "수사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민원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재수사 요청에 대해서는 "추가 고발이 있어서 양천경찰서에서 수사했는데 추가 고발이 접수된 공공범죄수사대로 모아서 재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회동 관련 고발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7건의 고발장이 접수됐는데 아직 고발인 조사도 다 진행이 안됐다"며 "고발인 조사부터 해서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사무실에 대한 수사는 압수수색 이후 압수물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농협중앙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장 선거 전부터 사건을 인지해 조사한 건 아니고 이후에 첩보를 입수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했다"며 "구체적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까지 이른 것이다"고 경위를 밝혔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