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자신의 첫 국정감사에서 생산적 금융과 금융 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을 향후 핵심 정책으로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서울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핵심 정책 방향과 관련해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수도권 중심의 금융쏠림을 개선하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 정책금융의 선도적 역할, 금융회사의 자본규제 합리화, 자본시장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글로벌 패권 경쟁에 대응해 총 150조원으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 중심으로 공급해 향후 20년의 국가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과 주주가치 중심 경영 문화의 확산, 증시 수요 기반 확충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고,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사업자, 시장, 이용자를 아우르는 가상자산 2단계법을 마련 중이며 향후 국회 논의에 참여해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는 "카드사 정보유출과 같은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원칙으로 엄정히 제재하고, CISO(정보보안최고책임자) 중심의 보안 역량강화 체계 마련,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등 재발방지 방안을 강구하겠다"라며 금융사 책무구조도 안착 및 성과보상제(KPI) 개선 추진, 소액분쟁 사건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페어펀드 신설 의사도 밝혔다.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금융권 책임성 법제화, 통합대응 AI 플랫폼 구축, 가상자산 악용방지 등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해 개정 대부업법(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이 현장에서 잘 집행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관계부처, 민간사업자 공조 하에 대포통장, 대포폰, SNS 게시물 등 범죄 수단도 적극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장기(7년)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위해 '새도약기금'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새출발기금'도 개선하는 한편,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하는 등 금융약자에 대한 포용금융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가계부채는 수도권등 주담대 증가세 확대에 대해 '실수요 외 대출 제한 원칙'을 담은 6.27 대책으로 선제 대응했으며, 이후 9·7 대책, 10·15 대책 등 추가 대출 수요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했음을 언급하며, "향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PF는 질서 있는 연착륙 기조를 견지하며,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공·경매, PF정상화펀드 매각 등으로 재구조화를 진행 중"이라며 "취약산업인 석유화학 산업은 자구 노력을 전제로 첨단화,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는 한편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총 26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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