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온라인 스캠(사기) 피해 사건과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 관계 기관에 불법 해외 구인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0.16 photo@newspim.com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한 불법 구인 광고를 즉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며 "캄보디아 단속 강화로 광고 행선지가 다른 동남아 국가로 옮겨갈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

이 수석은 "이들 기관은 불법 광고가 노출되는 사이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포털 사업자 등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관계기관이 포함된 합동대응 TF도 긴급히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늘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발족해 본격적인 자율심의 체제를 가동했다"며 "이번 긴급 삭제 조치를 통해 선의의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구인광고의 규모에 대해 이 수석은 "현재 집계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보이는 대로 삭제 중"이라며 "협의체가 본격 가동되면 관련 통계도 집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긴급 삭제 조치의 법적 근거와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아 정식 심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난 불법 총기류 단속 때와 마찬가지로 긴급 심의 절차를 통해 행정조치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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