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내부 인력에 의한 '셀프 점검 시스템'이 문제로 지적
염태영 의원, 구조적 한계 지적하며 안전체계 전환 요구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현장 내 안전업무 전담 인원의 투입도 강조하며 전국 2곳에서 시범 운영해온 '안전관리실'이 세종안성 9공구에도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안성 9공구는 올해 초 4명의 사망자와 6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가 발생한 현장으로, 사고의 원인이 관리 감독 부실로 인한 '인재'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현장 안전관리실 추진현황'에 따르면, 도공은 지난 2023년 9월부터 세종안성 9공구, 안성용인 5공구(운영 종료) 등 2곳에서 안전관리실을 시범 운영 중이다.
시공책임자가 시공 및 안전업무를 겸직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빈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전관리실을 운영함으로써 안전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이에, 도로공사는 세종안성 9공구 현장에 안전관리실을 설치해 운영했으나, 사고 예방에는 실패했다.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가 발생한 세종안성 9공구 안전관리실에서는 기존 안전관리자 4명과 건설안전관리자 2명, 안전보조원 2명 등 총 8명이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시범 운영 기간, 투입된 도공 예산은 인건비, 차량비, 안전관리실 사무실 분리비용 등 연 2억 9000만원 규모다.
앞서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를 조사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교량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스크류잭 임의 제거'라고 발표한 바 있다. 결국 안전관리실을 운영하고도, 제대로 된 검측이나 감독관 확인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안전관리실 직원 역시 시공사 직원을 채용, 부실한 관리 감독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염태영 의원은 "안전관리실은 그 이름만 '전담기구'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시공사 내부 인력이 관리하는 '셀프 점검 시스템'에 그쳤다"며 "감독기관이 현장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긴 구조적 한계가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이 직접 위협받는 현장에서는 '실수'나 '관행'이 변명이 될 수 없다"며 "형식적 안전관리에서 벗어나 발주처와 감독기관이 직접 책임지는 실효성 있는 안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raro@newspim.com
